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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치는] 출마 선언 끊긴 與 서울시장 후보군...겹악재에 주춤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08:31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08:31

박영선·박주민·우상호 이어 추미애·임종석 출마설 돌아
"인물로 흥행 이끌 것" 기대 불구, 후보군 출마 선언 장고

[편집자] 2021년 신축년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지난 해와는 달리 2021년은 백신과 치료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올해 대선 전초전인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이 화두입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따라 안정된 정권 재창출이냐 혹은 정권 교체냐의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대선 전 마지막 전국 선거를 향해 뛰고 있는 정치권의 미래를 조명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도 곧 확정될 모양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에 더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박주민 의원도 고심 중에 있다. 

올해 4월 보궐선거가 분명 어렵지만 그나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산 선거보다는 낫다는 것이 민주당 내 분위기다. 우선 조직이 탄탄하고 서울 시정을 밑바닥부터 잘 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구청장 중 24곳을 석권한 바 있다.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로 이어지는 행정시스템에 더해 민심까지 훑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서울의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조직이 살아있다는 것이 서울 선거가 부산보다 상황이 나은 이유다"라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또 후보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 여론 반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은 현안 한 두 개에 따라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라며 "지금까지 민주당과 정부가 이뤄낸 성과를 모두 기억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18 kilroy023@newspim.com

◆달아오르지 않는 與 선거 분위기, 거듭된 악재에 후보들 출마 선언 고심

민주당은 야권에 비해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우상호 의원 이후 출마 선언이 끊겼다. 박영선 장관과 박주민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지만 결국 선거 100일 전 출마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권에서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전히 민심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그것도 부담"이라며 "지금 흐름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오히려 야권에 공격 포인트를 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인사의 사고로 발생했다. 그것도 성추문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심은 악화일로다. 굳건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40%대에서 30%대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심심찮게 발표된다. 180석 승리를 안겨다 준 총선과 지금의 민심 흐름은 분명히 다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는 완벽한 방역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일일 확진자가 '0명'인 날도 있었다. 총선 전후로 이뤄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스크 보급 등 초기 대응은 분명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 3차 재유행이 시작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이 확산됨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 폭등도 잡지 못했다.

민주당 수도권의 한 4선 의원은 "코로나19 3차 유행을 관리하는 동시에 부동산 안정 대책, 서울시에 대한 비전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재개발 등 민주당의 서울 미래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야권이 제기하는 부동산 비판 대응 논리 정도는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론도 경계 대상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서울시장 임기는 1년이다"라며 "이참에 민주당을 견제해볼까 하고 야당에 표를 줄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젊은 층과 86세대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단일화'로 야권 경선판을 키운다는 것도 부담이다. 야권 연대를 통해 '1대1' 구도로 중도층을 공략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0.11.24 pangbin@newspim.com

◆인물은 앞선다고 자평…박영선·박주민·우상호 후보군 추미애·임종석도 출마설도

민주당은 인물에서 앞서고 있다고 평가한다. 경륜과 청사진을 갖춘 후보들이 하나 둘 출마를 선언하고 경쟁에 나선다면 흥행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영선·박주민·우상호 세 후보군이 특색이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장관을 지내면서 한층 무게감이 올랐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현안 대응이 탁월했다는 평가다. '청' 수준이었던 중기부 위상을 다른 부처급으로 올려놨다는 내부 평가도 들린다. 여기에 박영선 장관은 지난 2018년 서울시장 경선에도 참여해 봤던 '경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시장을 돌다보면 '박영선 장관이 해결해줬다'는 반응이 많다"이라며 "능력면에서 나쁘지 않았다는 평"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이 여성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보궐선거 '책임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 장관은 1월 초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선거에 나선다는 관측이 많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추미애 대표체제에서 1기 원내대표를 지냈다.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야당 의원 설득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뤄낸 '공신'이기도 하다. 추진력과 경륜을 갖췄다는 것이 우 의원의 가장 큰 무기다.

박주민 의원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는 권리당원·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며 높은 인지도를 자랑했다. 총선에서는 서울시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득표율 차로 당선에 성공했다. 검찰, 사법 개혁 등 민주당 숙원 과제 최전선에 있었다는 것도 당내 경선에서의 강점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18 photo@newspim.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내며 당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당대표를 지내는 동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고 2018년 지방선거 완승을 이끈 바 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놓고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한 국민들도, 또 추 장관 본인도 피로감이 쌓였을 것"이라며 "우선은 좀 회복기를 갖고 다음 정치 행보를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출마설이 돌았다. 임 전 실장이 지난달 24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징계 효력정지 판단이 나온 뒤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밝혀서다. 하지만 임 전 실장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많다. 전대협 출신의 한 의원은 "충분히 매력적인 후보지만 이미 (우상호 의원과) 교통정리가 끝났을 것"이라며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다거나 아니면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매운 민주당'이라는 열린민주당에서 김진애 원내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서울시장은 오롯이 서울시정에 집중해야 된다"며 "도시전문가로서 문제도 많고 가능성도 많은 서울이란 도시를 다뤄보고 싶은 기대가 시민들에게도 있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김진애 의원 출마 선언에 "도시전문가 후보의 등장으로, 내실 있는 정책 경쟁이 드디어 가능해졌다"면서 당대당 통합에 불을 당겼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맞서는 범여권 당대당 통합인 셈이다. 양당 지지층은 상당수 겹치는 만큼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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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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