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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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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상 첫 온·오프라인 병행방식 신년 기자회견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부동산은 "특단의 대책" 강조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방식 이견 이재명에 조만간 당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아침부터 눈이 온 세상을 덮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20분간 문 대통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문 대통령은 관심이 많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머쓱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반기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과 전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개요는 공공의 비중을 높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7일 부총리 6명을 교체하는 등 경제를 맡은 내각 진용을 대폭 물갈이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5년간 대선 생각은 머릿 속에서 하얗게 지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본인이 직접 무상급식 논란으로 서울시장을 사퇴해 보수 패배의 단초를 제기했다는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사상 첫 온라인 신년 회견...탁현민 주도로 사전 4차례 리허설/뉴스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진행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특별한 사고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약 120분 간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했다. 청와대는 온라인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된 만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행사준비에 공을 들였다.

[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MB·朴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일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기" 文의 정인이 사건 대책/동아일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택공급 더 빨리할 순 없었나…文대통령 "세대수 증가 예측 못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여기에는 저금리와 예측할 수 없었던 세대수 증가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김정은, 비핵화 의지있어…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18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총비서)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 장병 휴가·외출 통제 오는 31일까지 연장"/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장병의 휴가·외출 통제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 최고인민회의 내각 대폭 물갈이…부총리 6명 교체/한겨레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7일 부총리 6명을 교체하는 등 경제를 맡은 내각 진용을 대폭 물갈이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조선중앙통신>(이하 '중통')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내각총리 김덕훈 대의원이 제의한 내각 성원들이 전원 찬성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안철수 "정유라 말처럼 조민 의사 면허도 범죄수익…조국이 직접 막아야"/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국민의당 대표가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5년간 대권 생각 지웠다...박원순 시대 속죄하는 마음으로 출마"/뉴스핌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5년간 대선 생각은 머릿 속에서 하얗게 지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당내 반발에도 자신의 사퇴로 시작된 박원순 시대에 대해 "물려준 사람으로 큰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거듭 사죄했다.

안민석 "최순실 본질은 돈, 데이비드 윤 송환되면 판도라의 상자 열린다"/뉴스핌
최순실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해 조사해왔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의 집사라 불렸던 데이비드윤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검찰의 의지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은 돈"이라며 "네덜란드 감옥에 있는 데이비드 윤이 곧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국내 송환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친문 구애' 우상호…"대통령 회견, 놀랄만큼 내 입장과 일치"/한국경제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대통령의 입장이 놀라올 정도로 내 입장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은 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우상호 의원의 발언은 '친문(문재인 대통령)' 당원들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與 "이재명과 갈등 없어...내일까지 재난지원금 관련 입장 전할 것"/서울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갈등설에 대해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그으며 오는 19일까지 이 지사에게 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 지사께서 보내온 편지에 대한 확인과 논의가 있었다"며 "이 지사께 당의 책임있는 분이 당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대면 대통령 기자회견, 소통 노력 돋보여"/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인 회견"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부산 사하구갑)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소통의 노력이 진정한 국민통합과 국가 역량의 결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김학의 불법 출금 덮으려 또다른 거짓말"/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잘못을 시인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처벌받으면 될 일"이라며 "(의혹을) 덮기 위해 또다른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나경원 출사표·안철수 독자선거 준비… 野단일화 일단 물밑으로/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을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백지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정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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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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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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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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