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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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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상 첫 온·오프라인 병행방식 신년 기자회견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부동산은 "특단의 대책" 강조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방식 이견 이재명에 조만간 당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아침부터 눈이 온 세상을 덮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20분간 문 대통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문 대통령은 관심이 많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머쓱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반기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과 전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전에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개요는 공공의 비중을 높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7일 부총리 6명을 교체하는 등 경제를 맡은 내각 진용을 대폭 물갈이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5년간 대선 생각은 머릿 속에서 하얗게 지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본인이 직접 무상급식 논란으로 서울시장을 사퇴해 보수 패배의 단초를 제기했다는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사상 첫 온라인 신년 회견...탁현민 주도로 사전 4차례 리허설/뉴스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진행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특별한 사고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약 120분 간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했다. 청와대는 온라인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된 만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행사준비에 공을 들였다.

[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MB·朴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일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기" 文의 정인이 사건 대책/동아일보
양부모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택공급 더 빨리할 순 없었나…文대통령 "세대수 증가 예측 못해"/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여기에는 저금리와 예측할 수 없었던 세대수 증가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김정은, 비핵화 의지있어…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18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총비서)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 장병 휴가·외출 통제 오는 31일까지 연장"/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장병의 휴가·외출 통제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 최고인민회의 내각 대폭 물갈이…부총리 6명 교체/한겨레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7일 부총리 6명을 교체하는 등 경제를 맡은 내각 진용을 대폭 물갈이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조선중앙통신>(이하 '중통')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내각총리 김덕훈 대의원이 제의한 내각 성원들이 전원 찬성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안철수 "정유라 말처럼 조민 의사 면허도 범죄수익…조국이 직접 막아야"/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국민의당 대표가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5년간 대권 생각 지웠다...박원순 시대 속죄하는 마음으로 출마"/뉴스핌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5년간 대선 생각은 머릿 속에서 하얗게 지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당내 반발에도 자신의 사퇴로 시작된 박원순 시대에 대해 "물려준 사람으로 큰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거듭 사죄했다.

안민석 "최순실 본질은 돈, 데이비드 윤 송환되면 판도라의 상자 열린다"/뉴스핌
최순실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해 조사해왔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의 집사라 불렸던 데이비드윤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검찰의 의지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은 돈"이라며 "네덜란드 감옥에 있는 데이비드 윤이 곧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국내 송환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친문 구애' 우상호…"대통령 회견, 놀랄만큼 내 입장과 일치"/한국경제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대통령의 입장이 놀라올 정도로 내 입장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은 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우상호 의원의 발언은 '친문(문재인 대통령)' 당원들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與 "이재명과 갈등 없어...내일까지 재난지원금 관련 입장 전할 것"/서울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갈등설에 대해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그으며 오는 19일까지 이 지사에게 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 지사께서 보내온 편지에 대한 확인과 논의가 있었다"며 "이 지사께 당의 책임있는 분이 당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대면 대통령 기자회견, 소통 노력 돋보여"/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인 회견"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부산 사하구갑)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소통의 노력이 진정한 국민통합과 국가 역량의 결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김학의 불법 출금 덮으려 또다른 거짓말"/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잘못을 시인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처벌받으면 될 일"이라며 "(의혹을) 덮기 위해 또다른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나경원 출사표·안철수 독자선거 준비… 野단일화 일단 물밑으로/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을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백지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정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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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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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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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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