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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실현 한발 더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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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언론간담회 영상 통해 올해 주요 정책 소개
기업 유치 속도 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20만평 규모 (가칭)용인센트럴파크・친환경 힐링로드 조성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은 25일 신년 언론간담회 영상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변화를 선도해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실현을 본격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5일 용인시 신년언론브리핑에서 백군기 시장이 시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2021.01.25 seraro@newspim.com

이와 관련해 시는 △경제적 자족도시 실현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 △사람중심의 도시기반 확충 △배움과 문화의 향연 등 5가지 부문의 전략을 선보였다.

시는 우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창업기반을 강화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경기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착공함에 따라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반도체 협력업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씨앤원 등에 이어 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를 올리려는 것이다.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에 약 9만평 규모의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비롯해 20여개의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일원 '용인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자립, 탄소배출 제로 산단으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용인형 뉴딜 사업의 발판을 다진다.

국토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올해 토지보상에 착수해 2023년 1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이곳에 4차 산업을 선도할 우수 기업을 다수 유치하고 첨단경제, 교통,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마련됐다. 창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용인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지난해 구축한 언택트 수출 상담실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수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 지원 사격에 나선다.

드림1인창업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올해 상반기 개소하고 구직자들이 코로나19로 바뀐 취업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도입하고 용인와이페이는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561억원을 발행한다.

시는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비 113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1167억원을 투입해 20만평 규모의 (가칭) 용인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을 비롯해 포곡 경안천도시숲, 모현 갈담생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녹색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안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녹지축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진행이 더뎠던 이동저수지 환경생태공원,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친환경 탄천길을 비롯해 경안천에서 용담저수지, 청미천을 거쳐 안성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도 개설한다.

친환경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됐다. 시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에 '용인에코타운'을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 설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에너지 보급・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용인시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운영하고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강선・분당선 연장 등 다양한 국가・도시철도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간선 도로망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기흥구 보정・플랫폼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이 일대 교통 여건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5일 용인시 신년언론브리핑에서 백군기 시장이 시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용인시청] 2021.01.25 seraro@newspim.com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태세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올해 초 3개구 보건소에 신설된 감염병 대응팀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재난 대응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믿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예경보 시설 확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더욱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의료 복지를 위해 35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모든 계층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정・동백 종합복지회관에 노인복지관을 신설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언택트 산업장애인 육성, 장애인전용체육관 등을 조성한다. 오는 2023년까지 처인구 역북동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항일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도 올해부터 속속 확충된다. 오는 3월 성복동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으로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등 7개 시설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시는 보편적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교생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시즌 3' 사업을 시작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채로운 생활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고 코로나19 종식과 동시에 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특례시 실현을 동력 삼아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준 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특례를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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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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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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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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