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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날까지 검찰개혁 외친 돌직구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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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이어진 秋-尹 갈등 종지부 찍어
6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
검·경 수사권, 공수처 출범 성과…동부구치소 사태 '뼈아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취임 1년 만에 법무부를 떠났다. 지난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추-윤(秋-尹) 갈등도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검찰개혁 불쏘시개'를 자처하며 취임 35일 만에 낙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는 1년 간 검찰개혁 기치 하에 변화구나 유인구보다는 '직구'만을 고집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 전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1.01.27 dlsgur9757@newspim.com

그렇다보니 검찰개혁의 대상이자 협력자이기도 한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1년 내내 '불편한 동거'가 이어졌다. 불편한 동거를 넘어 '추윤 사태'라는 대명사가 대변하듯 (검찰) 인사부터 수사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어록도 여럿 남겼다. "윤석열 내 지시 어기고 지휘랍시고…소설을 쓰시네"(추미애 장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윤석열 총장)

윤 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추 장관은 재임 1년여 기간동안 6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 최초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라는 새 역사도 썼다. 추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1년 내내 이어진 추-윤 갈등은 국론분열을 심화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윤 갈등이 심화되면서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르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고 문 대통령은 추윤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재임 기간 동안 나름 성과도 있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이뤄냈다.

추 장관은 이임사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라고도 했다.

장기간 이어진 추윤사태와 함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번진 동부구치소 사태는 추 장관에게 매우 뼈아픈 대목이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1년 전 취임식에서 추 장관은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1년 후 추 장관은 "우리는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임식을 마무리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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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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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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