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4대책] '저출산·환경문제' 해결하는 '주거뉴딜' 도입한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0:06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0:06

K-뉴딜 정책 주택시장에도 적용
주택공급 넘어 복지·생활 SOC 결합
지역경제·친환경에 초점…상반기 내 구체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K-뉴딜 정책을 주택시장에 적용하는 '주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단순히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넘어 복지 서비스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일자리 등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 저출산과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주거뉴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4 kilroy023@newspim.com

주거뉴딜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돌봄, 육아 등 사회서비스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는다는 목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여유공간에 키즈카페, 노인돌봄시설 등 지역 맞춤형 생활 SOC를 결합해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별 거점에는 산업단지, 대학 등 주요 혁신공간에 공공주택, 혁신지원시설을 연계해 활력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 기업과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도심융합특구와 함께 캠퍼스혁신파크, 공공임대, 각 부처 프로그램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도시와 농촌에서는 산업, 문화, 관광 휴양 등 도시별 특화에 초점을 맞춘다.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압축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거, 농촌 6차산업화, 생활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역산단형 ▲주거와 돌봄이 결합한 은퇴자 타운 등 돌봄테마형 등이 추진된다.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저비용 고효율의 주거환경도 함께 도입된다. 공공이 선도하는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도 늘린다.

주거뉴딜과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향후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