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민간단체들,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북핵 안보위험 억제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1:31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1:31

'코리아 피스 나우', 평화로 가는 길 보고서 펴내
조셉 윤 "조건 없이 평화협정 추진하긴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한국의 여성·평화옹호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국전쟁 종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하지만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 없이 이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내 민간단체 연합인 '코리아 피스 나우'는 최근 발표한 '평화로 가는 길: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사례 보고서'에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 우선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 촬영 모습. 2018.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리아 피스 나우'는 보고서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하는 이유와 의미 등을 40쪽에 걸쳐 설명하고,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북한 인권과 비핵화와 같은 문제들에 진전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쟁 종식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전쟁의 무력사용권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평화협정은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군축이나 무기 통제에 관한 회담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협정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안보 위험을 억제함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참여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잰 셔카우스키, 바바라 리 하원의원도 이 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보고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오마르 의원은 "한국전쟁 종식을 공식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보고서"라며 "인권과 비핵화, 국가안보에 대한 이점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는 국제 여성평화 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Z'다. 크리스틴 안 사무총장이 이끄는 이 단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그동안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줄곧 주장해 왔다.

이 단체는 지난 회기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 로비 활동을 통해 미 의회에서 50명이 넘는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세력을 넘어선 폭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해 결실을 얻지 못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접근법이다.

조셉 윤 "바이든 행정부, 조건 없이 평화협정 추진하긴 어려울 것"

하지만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조건없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표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싱크탱크와 정부 등 워싱턴 조야의 일반적 시각은 한국 일각과 조금 다르다"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다소 못 미더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조치들이 한미동맹 관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의심쩍은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하게 이 사안을 '순서'의 문제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진 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같은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입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종전 선언에 대한 워싱턴의 시각은 엇갈리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두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원칙적으로는 지지하지만, 북한 김씨 일가 정권의 본질과 목표 때문에 이런 선언과 합의가 긍정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선 대체로 회의적"이라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