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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주역들 "한반도 비핵화 위한 다자협력, 미국 리더십 없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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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평화연구소 '독일 통일 30주년 화상대담'
베이전 전 국무 "부시, 2+4 다자협상틀 고안"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남한과 북한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가운데, 1990년 동서독 통일 과정에 참여했던 미국과 독일의 주역들은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으로 다자 간 협력과 미국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지 H.W. 부시 행정부 시절 독일 통일 협상에 참여했던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화상 대담에서 독일 통일의 첫 번째 원동력으로 동서독 통일에 대한 부시 당시 대통령의 오랜 열망을 꼽았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했다. 동서독 통일을 수년간 지지해온 부시 전 대통령이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1월 28일(현지시각) 주최한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화상 대담. [사진=USIP 홈페이지 캡처]

그는 또 부시 전 대통령이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와 통일 초기 과정에서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외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 당시 구 소련 4개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2+4'라는 통일 협상을 위한 '매개체'를 고안해냈다고 밝혔다. 같은 생각을 가진 미국과 서독 두 정상이 마련한 이 협상 체계가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의 미국 측 또 다른 주역인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민주적인 평화에 대한 신뢰"를 독일 통일의 첫 번째 교훈으로 지목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당시 콜 전 총리가 국내 시위를 다루는 모습 등을 보며 서독의 강력한 민주주의를 인식했고, 민주적 평화를 원했던 독일 사람들의 민주주의 구축을 도움으로써 통일에 기여했다는 말이다.

라이스 전 장관은 또 독일 통일의 교훈으로 "동맹국들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꼽고 "이들과 단순히 이해관계가 아닌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통일 당시 재무장관을 지내며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호르스트 쾰러 전 독일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독일이 통일이 될 것이라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불가능한 일을 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쾰러 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콜 전 총리, 당시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간 신뢰 덕분에 통일의 기회를 잡고 주변국들의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신뢰 외에도 독일 통일과 서구 유럽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지지, 그리고 다자 간 대화의 틀이 독일 통일을 이끌었다"고 회고했다.

베이커 전 장관도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독일 통일 과정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리더십은 고립주의나 보호주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한 "동맹은 힘의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통일 과정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피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지낸 쾰러 전 대통령은 통일 과정에서 동독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던 시절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실업 등을 상기시키며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분산된 방식으로 경제 민영화를 체계화 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구 소련에서도 이런 경제 민영화 과정은 IMF(국제통화기금)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순전히 시장 주도 성장에 너무 많이 의존했던 것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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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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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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