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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 MB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 협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8:34

16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보고 받는 與
이낙연 "불법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정진석 "국정원 불지피고 여당 대표 바람잡이 자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 의혹을 문제삼으며 진상규명을 촉구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에 MB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천여 명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는 야당 반박에 "대규모 불법 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해 덮으라는 것이라면, 그런 태도야 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불법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8 pangbin@newspim.com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 대신 재보선을 연관시킨 정치공세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은희 후보는 전방위적이고 불법적인 사찰 만행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재보선을 앞둔 관권선거라며 국민 수준과 동떨어진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4년간 나오지 않던 의혹이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만큼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 직원 컴퓨터까지 탈탈 털었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던 사찰 문건이 갑지가 어디서 쑥 튀어나왔는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재인정부 들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 메인컴퓨터는 물론 직원들의 컴퓨터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그때도 나오지 않던 국회의원 동향사찰 문건이 갑자기 어디서 쑥 튀어나왔는가 봅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선거공작 이력은 화려하다"며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침 국정원장이 박지원 (전) 의원이다"라고 지적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형준 후보 흠집내기 정치공작"이라며 "4년 내내 적폐청산 할 때는 가만히 묵혀 두다가 선거가 다가오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정치공세용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썼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사찰 문건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여당 단독으로라도 문건 공개 요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이나 문성근 배우, 명진스님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 정도인줄 알았는데 원세훈 국정원 재판과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 아주 광범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일(16일) 정보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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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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