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태년 "국정원, MB 이전에도 불법 사찰 있다면 똑같이 공개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 국정원 사찰'에 민주당 총공세
"국민의힘, DJ·盧 시절 국정원에서 불법 사찰 근거 있으면 공개하라"
"박형준, '관련없다' 하지 말고 진상규명 동참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이명박 전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상벨을 울려야할 심각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다"며 "불법 사찰은 선거도, 여야 문제도 아닌 민주와 독재의 경계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진실한 고백과 사과, 반성없이 이 사안을 정쟁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를 제기하지 말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불법 사찰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공개하길 바란다. 만약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금 나오는 사찰 정보들은 2017년 11월 시민단체가 사찰성 정보 파일 공개를 요구한 뒤 소송을 거쳐 지난해 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공개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공세라 비난하는데 이는 지난 3년에 걸친 법원의 1·2·3심 과정이 모두 4·7 재보궐 선거에 맞춰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체가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보위 의결을 통한 문건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시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를 향해 "진상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형준 후보는 정무수석실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라며 "말끔히 정리하지 않고 부산시장이 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부산시민을 모욕하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야권 지자체장 제압 문건'에 이름이 오른 염태영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찰 문건도 공개하라는 요구는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이자 염치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안기부 정치로 고통받았지만 용서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 개혁을 단행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 독대 금지 등 10대 개혁과제를 만들었다"며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했으며, 2012년 대선 댓글 공장을 벌였다"라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