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지만 아직 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완화 조치에도 돌잔치업소에 대한 영업이 여전히 금지되면서 형평성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결혼식은 100명이 되고 돌잔치는 5명도 안된다는 정부에게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19일 현재 494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돌잔치 관련업체는 물론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2월 13일 정부의 발표에는 많은 의문이 생긴다"면서 "유흥업소 규제도, 실내체육시설도 다 풀어주는데 왜 돌잔치는 안되는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방역 기준으로 돌잔치를 사적 모임으로 분류해 결국 이번 12월 거리두기를 기점으로 많은 돌잔치 관련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현실성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돌잔치가 사적 모임이 아닌 행사임을 재고해달라"며 "적극적인 피해보전금과 현실성 있는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대출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대부분 소상공인은 이미 코로나 불황으로 한계까지 빚을 끌어 쓰고 있다"면서 "신용도를 보고 대출금액을 따진다면 이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보다 연체 없이 잘 갚고 있는지를 보고 대출을 허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식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하는 돌잔치는 사적모임으로 분류돼 영업중단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면서 "확실하고 공평한 방역지침을 적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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