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가 신도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읍면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려는 행태에 대해 비난하며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밀실행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주민 의견수렴을 강조했다.
이날 정의당 논평은 세종시가 지난 19일 마감한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재공모 마감 결과 전동면 심중리와 송성리 2곳에서 신청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시민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정의당은 먼저 "지난해 세종시가 기존 도시계획상 6-1생활권 구 월산공단 자리에 건립키로 돼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전동면 심중리로 옮기려다가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시가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신도시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지역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옮기려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감상만 할 수 없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당위성만 내세우고 있을 뿐"이라며 "만약 시급성을 요한다면 도시계획상 원안대로 구 월산공단 내에 건립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반발한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재산권, 생명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 등이라고 환기시켰다.
정의당은 "세종시가 인구 증가와 도시 발달로 생활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가 해야 할 역할은 혐오시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와 같이 '밀실행정'에 명확하지 않는 이유로 늘어나는 신도시 생활폐기물을 원도시로 가져가 처리하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주민 의견수렴을 다시한번 주지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되 폐기물 재활용과 저감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시행하기 바란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폐기물 정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주민 갈등은 원도시와 신도시로 양분돼 민민 갈등으로도 번지고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밀실 일방행정으로 실행할 것이 아니다"라며 "세종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근본부터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정의당은 끝으로 세종시의회에 "시에서 주도하는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뒷짐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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