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與, 4·7 보선 한 달 앞두고 추경 고삐...증액 가능성도 시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5:28

4일 추경안 제출, 5일 시정연설, 18일 본회의 처리 로드맵 세워
지난 총선 패배 원인 긴급재난지원금 꼽은 野 "매표 행위" 맹비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 입법 고삐를 다시 죄었다. 특히 야당 반대가 쉽지 않은 4차 재난지원금을 필두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표 행위'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현재까지 여야는 우선 4일 추경안 국회 제출, 5일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까지는 합의했다. 민주당이 목표로 잡은 18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는 아직 협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경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야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추경 심사에 그리 오랜 기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그야말로 '입법국회'가 되도록 했다"며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민주당은 증액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심의 동의권은 국회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줄 수도 있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보면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증액 내역에 대해서는 특히 '농민'을 언급했다. 정부가 밝힌 19조5000억원 추경안 중 '농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목은 없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지원"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한 뒤 여야 모두 공감한다면 (증액)할 수도 있다"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매표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꼽은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채무는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하고 채무비율은 47%에 육박한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을 돌리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20조원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선거법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야당으로서는 별다른 수가 없어 보인다. 국가재정법상 코로나19는 '대규모 재해'로 포함,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서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꼼꼼한 심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