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인이 양모, 사이코패스 성향 높아...죄책감 신뢰성은 낮아"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7:44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7:44

양부모 지인 "돌 지난 정인이 맨밥에 상추만 먹였다"
이웃집 "정인이 사망한 날 '쿵쿵' 소리 들었다"
다음 재판 3월 17일 진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학준 기자 = 생후 16개월만에 사망한 정인 양의 양모에 대해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게 나왔다고 증언했다. 또 양부모가 돌이 지난 정인양에게 밥과 상추만 먹였다는 진술도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인양 양모 장모 씨의 살인 혐의 및 양부 안모 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3차 재판에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관계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 심리분석관 "양모 본인의 스트레스 표출했을 가능성 높아"

양모는 정인양을 발로 밟고 바닥에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심리생리검사 결과 거짓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

A씨는 "담당 검사관도 채점을 하고 대검에 있는 다른 분석관도 다 독립적으로 채점을 한다"며 "이 사건에선 4명이 분석을 했는데 (양모의 진술이) 모두 다 거짓으로 판정했다"고 분석했다.

또 "정인양의 복부에 외력을 가한 부분과 관련해서 장씨는 배와 등을 때린 것, 실수로 떨어트린 것, 심폐소생술 외에는 외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비언어적·언어적인 행동 징후가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특히 임상심리 평가에서 양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알려졌다. 임상심리 평가는 피검사자의 인지적인 특성과 성격적인 특징,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A씨는 "장씨의 인지 측면은 평균 연령 수준으로 보이고 상황판단 능력도 굉장히 민첩하다"며 "성격적 측면에서는 자기 욕구 충족이 우선시 되는 사람으로 보이고, 욕구 충족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보였으며 내재하고 있는 공격성이 꽤 크고, 정서적으로 피상적인 의견이 많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종합한 결과 사이코패스적 측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인양을 결국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정인양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고 괴로움이나 죄책감 등은 다소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A씨는 임상심리 평가에서 양모가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한 22점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A씨는 "(22점이라는) 점수만 가지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 경향, 공격적인 성향, 무책임성을 종합해서 기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인 "돌 지난 아이 맨밥만 먹여", 이웃 주민 "사망한 날 '쿵' 소리 들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양모는 연신 고개를 푹 숙이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부도 재판 내내 바닥만 쳐다봤으며 오전 재판이 끝나도 자리를 떠나지 못 한 채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다만 재판장이 이들에게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재판에선 각각 양부모의 지인 B씨와 양부모의 집 아랫 층에 거주하는 이웃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담담하고도 차분하게 증언을 이어갔다.

B씨는 "지난해 정인 양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봤다"며 "장씨가 밥을 먹였고 고기 반찬도 있는데 맨밥만 먹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이 베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길래, 고기를 물에 씻어서 주라고 잔소리를 했다"며 "반찬은 거의 안 주고 맨밥에 상추를 뜯여서 조금 먹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카메라로 담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B씨는 양부모가 돌이 지난 아이에게 반찬을 먹이지 않는 부분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B씨는 "피해아동이 돌을 넘었기 때문에 이유식이 아닌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였고 여러 가지를 섭취해야 하는 때인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다"며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아빠는 거의 육아에 대해서는 엄마에게 일임하는 듯 한 모양새였다"며 "친 딸이 있어서 그 딸을 많이 케어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양부모는 B씨와 수차례 키즈카페를 방문하면서도 정인양은 데려오지 않았다고도 한다.

B씨는 "'(정인양이) 어린 아이라서 당연히 (키즈카페에) 동반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그 이후로 진술하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 (키즈 카페에) 동반하지 않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쯤 키즈카페를 갔는데 '피해자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 장씨가 '집에 혼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가 3시간동안 집에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수시로 확인한다고 그래서 안심이 됐다"면서도 "핸드폰을 자주 본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앱을 봤는지) 확인은 못 했다"고 기억했다.

정인양은 차 안 등에서 혼자 방치됐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B씨는 "지난해 김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장씨를 만났는데, 장씨가 정인양이 차에서 잠을 자고 있어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1시간 이상 카페에 머물다 보니까 아이가 걱정되서 물어보니, 장씨가 핸드폰을 차에다가 두고 전화를 걸어놓은 사애로 있기 때문에 아이가 울거나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C씨는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큰 소리였다"면서 "4∼5차례 소리가 반복됐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고 진술했다.

C씨는 진동과 소음에 항의 차원으로 양부모의 집으로 올라가 양모를 만났다고 한다. 이에 대해 C씨는 "양모는 문을 살짝 연 상태에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며 "얼굴이 어두워 보여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얘기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3월 17일과 4월 7일 증인신문을 이어간 뒤 4월 14일 오후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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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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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