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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유통·식음료 업계 '친환경 경영'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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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주자' 롯데, ESG 본궤도 올랐다...신세계도 '친환경 경영' 속도
현대百, 'ESG 강화' 선언...편의점 빅3, '착한 기업' 이미지 쇄신 나섰다
식음료 업계도 ESG 경영 확산...지배구조 개선 움직임도 눈길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심한 실적 부침을 겪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편의점·식음료 업체들의 ESG 경영 행보도 더욱 빨리지고 있다. 친환경 요소를 더한 제품과 마케팅을 선보인 데 이어 아예 대표이사 직속으로 전담조직을 꾸려 'ESG 강화'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사진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2020.12.01 nrd8120@newspim.com

◆'선두주자' 롯데, ESG 본궤도 올랐다...신세계도 '친환경 경영' 속도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ESG 경영은 본궤도 올랐다. 롯데는 유통 기업 중에서는 'ESG 경영 선두주자'로 평가된다. 롯데가 ESG 경영을 도입한 건 6년 전이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ESG란 개념이 생소할 때였다. 일찌감치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간파한 인물은 다름 아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신 회장은 2015년 8월에 열린 하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항임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신 회장과 동생인 신동주 전(前)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형제의 난'을 벌이고 있던 시점이었다. 신 회장이 '국면 전환용'으로 'ESG 경영'을 내세운 것이다. 신 회장은 이 때 비재무적 성과 항목인 'ESG 지표'를 임원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6년이 지난 올해 초 롯데그룹의 상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ESG 경영' 단어가 경영 화두로 다시 등장했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전략'으로 제시됐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열린 상반기 사장단 회의에서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ESG 경영에 전략 집중이 필요하다"며 "ESG 요소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기업 생존·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올해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자투표제 확대에 나선다. 올해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롯데쇼핑은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롯데하이마트에만 전자투표제를 시행했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롯데지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롯데칠성음료·롯데케미칼 등 나머지 6개 상장 계열사는 현재 전자투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ESG 중에서도 G(Governance)에 해당되는 지배구조 중에서도 주주 권익 강화에 힘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배구조는 투명한 정보공개 아래 기업들의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권한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롯데마트 등 유통 계열사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패키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롯데케미칼 등 화학 계열사들은 2030년까지 친환경 사업 매출 6조원 달성은 물론 탄소중립 성장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투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세계그룹도 ESG 경영에 적극적이다.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마트는 이달 중으로 왕십리·은평·죽전·영등포점 및 트레이더스 수원·송림점 등 총 6개 지점에 '에코 리필 스테이션'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마트 성수점과 트레이더스 안성점을 포함하면 총 8개 지점에서 '리필 스테이션'을 만날 수 있다.

이마트의 리필 스테이션은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내용물을 충전할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된 공간이다. 친환경 세제 전문기업 '슈가버블'의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전용 용기에 담은 뒤 바코드를 붙여 결제하면 된다. 3ℓ 기준 세제는 4500원, 섬유유연제는 3600원으로 완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39%가량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사진=이마트] 2021.01.28 hrgu90@newspim.com

신세계백화점은 전국 점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실천하고 있다. 백화점 점포의 공조와 조명·에스컬레이터 등의 가동시간을 점포별 컨디션에 맞춰 30~60분가량 단축했다. 점포 사무실 등 후방시설과 함께 매장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기도 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배당을 확대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했다. 이마트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배당하고 주당 최저 배당금을 2000원을 보장키로 했다. 신세계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배당하고 주당 최저 배당금을 1500원으로 보장키로 했다. 두 회사는 이 같은 배당 방안을 3년마다 검토해 변경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주주의 수익률에 대한 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 수립됐다"며 "주주들과 회사의 수익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대百, 'ESG 강화' 선언...편의점 빅3, '착한 기업' 이미지 쇄신 나섰다

현대백화점그룹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연초 2030년까지 매출 4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너의 의지에 따라 유통 계열사인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비롯해 의류·인테리어 등 상당수 계열사에서 친환경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작년부터 그룹 전체 계열사에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소재 사용을 줄이는 '그린 패키지'(Green Packag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달 8일부터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인 '365 리사이클 캠페인'을 확대 운영 중이다. 해당 캠페인은 고객들로부터 헌 옷·신발·가방 등 재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상시적으로 기부받는 방식을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현대백화점 직원이 친환경 캠페인 참여 고객으로부터 헌 옷을 수거받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백화점] 2021.03.10 nrd8120@newspim.com

패션 계열사 한섬은 재활용 소재의 원단을 활용한 옷을 출시하고 있으며 현대리바트는 가구 포장에 들어가는 스티로폼을 100% 재생 종이로 대체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올해 들어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이산화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해 플라스틱 줄이는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대표이사(CEO) 직속' 전담조직을 앞다퉈 출범시키고 '착한 기업'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최근 ESG 경영위원회를 만들고 공동 위원장으로는 홍정국 BGF 대표와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를 선임했다. BGF리테일은 위원회 안에 ESG 경영 전략·환경·사회 등 영역별로 전담 조직을 따로 꾸렸다. ESG 성과는 올해부터 부문별 임원 인사에도 반영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그룹 차원의 중장기 ESG 경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GS25를 운영 중인 GS리테일도 ESG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으로는 허연수 대표(부회장)를 선임했다. ESG 경영 유관부서의 임원은 물론 팀장·실무자의 성과평가(MBO)에 관련 항목을 10%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호 코리아세븐 대표(전무). [사진=코리아세븐] 2020.04.09 nrd8120@newspim.com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롯데 주요 계열사 중 처음으로 ESG 조직을 테스크포스(TF) 형태로 꾸렸다. 신 회장의 'ESG 경영 강화' 주문에 계열사 가운데 코리아세븐이 가장 먼저 화답한 것이다. 코리아세븐은 롯데지주가 지분 80%를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다.

앞서 최경호 대표는 연초 '2030 ESG 경영' 목표와 핵심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임직원 업무 평가에 ESG 관련 항목을 확대하고 ESG 포럼·강연 등을 통한 변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TF 팀장은 문대우 경영전략부문 최고전략책임자(CSO·상무)다. TF에서는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식음료 업계도 ESG 경영 확산...지배구조 개선에 사활

최근 ESG가 경영 화두로 떠오르면서 식품 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농심은 올해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한다. 주주들의 의결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친환경 경영도 가속화한다. 농심은 올해 5월 중 '무라벨 백산수'를 출시할 예정이다.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제품명을 페트병에 음각을 새겨 넣는 식이다. 2ℓ와 0.5ℓ 제품에 우선 적용해 가정 배송과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농심 무라벨 백산수. 2021.03.10 nrd8120@newspim.com

'페트병 경량화'도 계속 추진한다. 농심은 2019년 12월 백산수 0.5ℓ 제품의 경량화를 추진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13.5% 줄인 바 있다.

SPC그룹은 '사회적 가치'(S)에 초점을 맞춘 동반성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SPC는 코로나19와 태풍·장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지원하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에도 SPC 파리바게뜨는 충남 논산 청정 딸기를 활용한 '논산 생딸기 케이크'를 선보였다. 이전에 선보인 평창군 감자를 닮은 '강원도 알감자빵'과 제주도 구좌 당근을 활용한 '제주 구좌 당근케이크' 등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SPC의 포장재 생산 계열사 'SPC 팩'은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해 SPC 브랜드와 다양한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3600여개 품목의 모든 인쇄포장재 제품을 '녹색인증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SPC 팩은 2018년 식품포장재 인쇄업계 최초로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삼양식품도 ESG 경영 대열에 합류했다. 삼양식품은 투명한 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회 재정비에 나선다. 이달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삼양식품은 이사회와 경영진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다. 사외이사는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늘려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키로 했다. 이번에 ESG위원회도 새롭게 신설해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남양유업도 이달 ESG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에 나섰다. 남양유업은 오는 2050년까지 플라스틱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모든 제품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통·식품 업계의 'ESG 경영' 노력은 이유 있는 선택이다. 최근 해당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ESG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미닝아웃'(meaning·의미와 coming out·드러내기 합성어) 소비 행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닝아웃 소비는 소비를 통해 자기 취향과 신념을 알리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것을 말한다. 미닝아웃족(族)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거나 선행을 한 착한 기업에 흔쾌히 지갑을 연다. 오랜 선행이 알려진 기업인 오뚜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갓뚜기'(god·신,과 오뚜기 합성어)로 불리며 국민 기업이 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닝아웃 소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기업들을 움직이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유통 업계의 큰손으로 부상한 MZ 세대(1980년 초~2000넌대 초 출생) 중심으로 확산됐던 미닝아웃 소비 행태는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업체들은 비재무적 평가지표인 ESG를 신경쓰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이후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도 있지만 MZ 세대가 중심이 된 미닝아웃 소비와 맞아 떨어진 것도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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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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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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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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