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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경호 "추경, 단기알바 예산 2조1000억원 삭감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0:32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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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단기알바로 내몰아…희망고문용 추경"
"적자국채 10억 발행 안돼…세출구조조정 우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1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세금중독성 단순 알바' 일자리사업 예산 2조1000억원을 전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며 "청년들을 단기알바로 내모는 통계분식용이자 취업희망고문용 일자리 추경"이라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27만5000명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했으나, 부처별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취업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이거나 이미 기업체가 공공 및 민간채널을 통해 구인을 공고해서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세금퍼주기'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1152억원을 편성한 환경부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40억원을 편성한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419억원을 편성한 교육부 미래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 ▲150억원을 편성한 과기부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 ▲5611억원을 편성한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65억원을 편성한 고용부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 ▲7억원을 편성한 해수부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 ▲34억원을 반영한 문체부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추가 보강 및 사각지대 해소, 의료진 지원, 농민 피해지원, 여행업계, 운수종사자 추가지원, 장애인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제대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본예산 557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나라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다음은 국민의힘의 2021년도 추경안 분석결과 전문이다.

정부가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금번 추경은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일 뿐 아니라 청년들을 단기알바로 내모는 통계분식용이자 취업희망고문용 일자리 추경입니다.

현재까지 분석한 분야별 대표적인 문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① 6조 7,350억원을 편성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의 경우 4월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실상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오직 선거전 지급을 목표로 하여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입니다.

또한 피해실태 파악·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의 적정성 논란과 사각지대 문제 등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는 전혀 관계도 없이 단지 전력판매단가 인하로 매출액이 줄어든 태양광사업자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엉터리 부실 지원 기준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②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을 편성한 중기부의 노점상 지원사업의 경우 전국 노점상이 몇 개이며 그 중 왜 4만명이 지원대상인지 근거도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추경예산입니다.

또한 지원조건이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원 국고지원을 받은 노점상이 최소 월 매출 100만원만 벌어도 인적공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최소 연 54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사실상 세금납부고지서 발행사업인 셈입니다. 실제로 노점상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할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둘째, 백신구매 등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③ 2조 3,484억원을 편성한 질병관리청의 백신구매사업의 경우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당초 올해 본예산안에 코로나 백신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주장으로 4,400만명분의 백신구입 예산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목표한 7,900만명 분의 백신구매를 위해 추가로 3,500만명분(7,900만-4,400만)만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제 와서 본 예산에 편성된 백신구입 예산이 3,000만명분에 불과하다며 부족분인 1,400만명분을 추가로 요구하며 총4,900만명분(3,500만+1,400만명분)의 백신구매용 추경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백신구매 요청 예산은 전액 인정할 예정입니다만, 금년도 본예산 심의당시 국회를 기망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④ 82억원을 편성한 복지부의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전국 약국 23,00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체온계를 보급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셋째, 세금중독성 단순알바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27.5만명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하였으나 부처별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취업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이거나 이미 기업체가 공공 및 민간채널을 통해 구인을 공고해서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세금퍼주기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⑤ 1,152억을 편성한 환경부의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의 경우 재활용품을 선별분류작업 하는 인력이 아닌, 단순 분리배출 안내․홍보를 위한 총 1만명의(공동주택 8,000명, 단독주택 2,000명 등) 알바 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현장 홍보인력 투입의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도 지난해 4시간→8시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세금낭비성 일거리를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지난해 7월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제3차 추경에 처음 반영된 사업입니다.

⑥ 40억원을 편성한 환경부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으로 1,000명의 감시단을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500명을 추가하는 사업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어 기존 감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세탁소, 주유소 등을 추가로 감시하겠다는 것으로서 미세먼지 감시 강화를 명목으로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를 더욱 옥죄는 잔인한 사업입니다.

⑦ 419억원을 편성한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의 경우 대학의 온라인 강의용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34세미만의 3,000명을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교수들은 파워포인트도 못하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반영한 교수 모독사업이고, 무자격자가 작성한 자료로 대학생을 가르치게 하려는 부실강의 조장 사업입니다.

⑧ 150억원을 편성한 과기부의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의 경우 과기부는 국가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취업연계 하기 위해 동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해당 연구기관에 채용된 2,028명 중 현재 지원이 종료된 인원 603명 대비 고용이 유지된 인원은 7.7%인 47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⑨ 5,611억원을 편성한 고용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32.9%에 불과하고 올해 본예산 4,676억원의 2월말 기준집행률도 3.6%에 불과한 대표적인 집행부진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으로 본예산보다 많은 5,611억원을 추가해 본예산포함 1조 28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된 전형적인 통계분식용 일자리사업입니다.

⑩ 65억원을 편성한 고용부의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의 경우 구직단념청년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센터에 자신감회복 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청년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를 유치한 청년센터에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표적인 묻지마 현금살포형 세금낭비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⑪ 7억원을 편성한 해수부의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의 경우 수산자원지킴이 60명을 고용하여 공판장 등에 전단지를 나눠주며 어민들에게 불법어업 금지를 홍보한다는 전시성 일자리사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어촌계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해양경찰청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자리를 위해 실효성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 낸 급조된 사업입니다.

⑫ 34억원을 반영한 문체부의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 공연관광 분야 3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문체부가 이미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등 공연분야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에 다수 편성하였으므로 이는 한 가지 분야를 2중, 3중으로 지원하려는 세금낭비성 사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추가 보강 및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 농민에 대한 피해지원,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사실상의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계,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업계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추가지원, 장애인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코로나 사태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세금을 제대로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통계분식용으로 급조되어 실효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 지원을 명분으로 손쉬운 적자국채 10조원 발행 대신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자세로 올해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된 본예산 558조원의 세출구조조정안을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청년세대에 나랏빚 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는 나쁜 정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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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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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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