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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LH 조사, 검찰에 맡겨야…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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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여전히 정략적…셀프 면죄부 조사 누가 믿겠나"
"민주당, 거리낄 게 없다면 'LH 특검' 관철시켜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땅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투기 비리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2 photo@newspim.com

안 대표는 "사안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문재인 정권의 인식은 여전히 정략적"이라며 "정부의 조사 발표는 한마디로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다.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누가 믿겠나. 정말 부끄럽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들고 나와 물타기에 나섰다"며 "그럼에도 저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한다. 비리가 있다면, 여야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따.

이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장 여야 원내정당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반부패 자정 선언을 하고 척결 의지를 국민 앞에 다지자. 그리고 조사에서 투기 비리나 연관성이 드러난 의원은 즉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 시키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전수조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처 공직자, 공기업 관계자와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단행돼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한 공직자와 공공부문 종사자를 엄하게 징계하고 퇴출시켜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건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긴급 시·도지사 회의 소집을 통한 단체장-지방의원-관계 부서 공무원들(가족 포함)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즉각 해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비례대표 의원 승계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어 "얼마나 켕기는 게 많기에 윤석열 총장도 나간 마당에 검찰수사를 기피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핑계를 대지 말고, 검찰, 경찰, 국세청의 합동수사단을 만들면 될 일이다.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꼼수 조사로 덮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제가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정을 맡게 된다면 시청 관계부서 공무원과 SH 공사 등 관련 기관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 등 '부동산 공직비리 박멸 5대 개혁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LH 특검'을 제안한 데 대해선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그것은 국민 속이는 것"이라며 "정부의 요직을 맡은 사람이 박 후보 아닌가. 지금 정부에서 책임이 큰 사람 중 하나가 박 후보다. 특검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성 없는 주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거리낄 게 없다면 당연히 받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아마 내부 비리를 지금 지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우엔 기를 쓰고 거부할 거다. 특검을 반대한다는 말은 정부 여당 비리가 만연해있다는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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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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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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