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오세훈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고발키로…선거 앞두고 소송전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5: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무현 정부때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로 지정된 땅" 吳 해명 문제 삼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천준호·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민주당이 맞고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4·7 보선 전 소송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6일 오전 당내 법률위원회 등 법률 자문기구에 오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고 곧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의 해명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라며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한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지점은 오 후보의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됐다'는 해명이다. 앞서 오 후보는 일가가 소유한 내곡동 토지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정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15 leehs@newspim.com

하지만 천준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서울시·SH공사 등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관련 자료'에 공문에 따르면 내곡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제안은 2005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건설교통부는 사전환경성평가 등을 들어 두 차례 거부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말한 것은,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들이(박영선 후보 측이) 문제 삼은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 장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오랫동안 소유한 곳으로 2006년 7월 취임 전부터 지구지정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썼다.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법이 바뀐 뒤 계속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저는 당시 이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라며 "추후 이 땅이 지구지정된 곳 전체 중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제외가 가능했을 위치인지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 가족이 소유한 내곡동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보상금 36억5000만원을 수령했다며 사실상 '부동산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천준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한 상황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