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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런 아동학대 처음 봐", 정인양 부검의·법의학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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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의 "학대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 없을 정도"
법의학자 "췌장 절단, 소아에서는 본 적 없어"
해외에서도 추모 물결..."정인아, 미안하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최현민 기자 =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 양을 부검했던 부검의가 재판에서 "지금껏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상처가 제일 심하다"고 증언했다.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양모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의학자 증언도 나왔다.

◆ "봤던 것 중 제일 심해...소아에서 췌장 절단 본 적 없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인양 양모 장모 씨의 살인 혐의 및 양부 안모 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A씨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A씨는 정인양 상태에 대해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며 "또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손상 정도에 대해서는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인양 몸 곳곳에 생긴 상처에 대해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이라며 "머리 뒤에만 수십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했다.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는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직접 때리거나 아이를 세게 잡고 흔들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B씨는 췌장 절단에 대해 "개인적으로 올림픽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여러 번 차에 치여 저렇게 절단난 걸 본 적 있다"면서도 "소아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췌장에 손상이 가해졌다가 결국 절단된 것"이라며 "병리학적으로 검사해 보니 파열된 급성출혈 외에도 3~7일 전 손상, 1~2주 전 출혈 손상이 있었던 소견이 있다"고 증언했다.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는 양모 주장에 대해서는 "해부학적 위치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경우 췌장이 파열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학적 소견"이라는 단서를 달며 "도망갈 수도 없고, 구호조치를 할 수도 없는 아이에게 반복적·치명적 손상이 여러 번 있었다면 사망 가능성 인식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 해외에서도 추모 물결..."정인아, 미안하다"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밖에서는 시민들 90여명이 모여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1인 시위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법원 주변에는 정인양 생전 사진과 함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인양을 추모하는 파란색 바람개비도 근조화환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정인양과 마찬가지로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12명의 사진도 걸렸다.

시민들은 '학대사실 몰랐다는 정인이의 추잡한 양부', '두 얼굴의 양부 뻔뻔하고 가증스럽다', '아이들 학대 외면한 어른들 반성하자', '정인이를 기억해 주세요' 등이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들도 정인양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법원 주변에는 미국·캐나다·말레이시아·스리랑카·영국·스웨덴 등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각자 '미안하다 정인아(Sorry, Jung-In)'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 수십장이 전시됐다.

시민 최연제(56) 씨는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는 힘없는 아기를 췌장이 터지도록 해서 죽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씨는 "시민들이 소리를 내줘야 양부모에게 중형이 처해질 것"이라며 "양부모가 강한 처벌을 받아야 아동학대가 조금이라도 적어질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현정(43) 씨는 "양부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폭행을 심하게 해서 아이가 죽은 것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애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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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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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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