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향하는 투기 수사…내부정보 이용 입증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3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7일 08:00

양향자·서영석 등 현직 의원에 전 행복청장 등 수사 박차
내부정보 이용 투기시 구속수사 한다는데…"혐의 입증 만만치 않을 것"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칼끝이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을 향하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정보 이용 입증이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경찰의 수사 범위와 대상이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 국회의원에 고위 공무원까지 줄줄이 수사선상

경찰은 지난 26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양 의원은 경기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맹지를 보유하고 있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2015년 10월 남편 A씨와 함께 이 지역 토지 3492㎡를 4억7520만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서 의원은 2015년 경기 부천시 소재 토지 877㎡와 인근 근린생활시설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서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산 79-2번지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3.05 sungsoo@newspim.com

강기윤·이주환·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강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경남 창원시 토지에 있는 감나무의 수치를 부풀려 수천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엘시티 특혜 비리 연루 및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주변 순환도로 공사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졌으며, 전 의원도 투기·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해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수사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의혹 수사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시·도의원 등으로도 향하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가족 3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와 관련해 지난 26일 행복청과 세종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A씨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씨가 세종시와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지정을 놓고 협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에는 40억원대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본 출범 후 첫 구속영장으로, 의정부지법은 오는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투기 의혹을 초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피의자로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대상에 오른 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한 후 혐의를 발견하면 곧바로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 역대급 합수본 꾸렸는데, 발본색원은 '글쎄'

합수본은 이번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770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단을 편성했다. 지난 1990년 1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 2005년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특히 합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역대급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의 성패가 내부정보 이용 입증 여부에 달린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내부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투기에 이용했는지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합수본 출범 당시의 각오와 달리 발본색원이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관련 문서나 통신내역, 이메일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내부정보가 아니라 소문을 듣고 투자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차명 거래나 자금 출처 등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거래가 대부분이라 실소유자를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수의 수사 경력을 가진 한 경찰 출신 관계자는 "LH 직원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바로 압수수색을 나가서 증거를 보전하고 확보했다면 혐의 입증이 한결 수월했을 것"이라며 "비밀 내용이 오간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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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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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