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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참패' 與 차기 당권구도 급변...송영길·우원식·홍영표, 중도층 공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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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 우세로 나타난 민심…차기 당권경쟁에 변수
"집토끼만 바라보다 완패" 최고위원 전원 사퇴 가능성
당권주자들, 중도층에 손 내밀고 文과 거리두기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끝났다. 사실상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치러진 만큼 민주당도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내달 9일 선출될 차기 당대표와 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친문'과의 관계 재설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는 '친문'만 바라보다 대선 전초전에서 패하고 문재인 정부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에 따라 차기 당권 구도와 대선 구도에 있어서도 '중도층 껴안기'가 가능한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집중유세에 앞서 이낙연(왼쪽)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과 손을 잡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집토끼'만 바라보다 완패한 대선 전초전

민주당은 이번 선거기간 내내 "집토끼만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영선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단어로 친문에 구애를 하는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로부터 나오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 지지자 눈치를 봤다. 정부여당과 유일하게 선을 그은 지점은 '부동산 정책 실패 선언'이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8월말 출범한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법률안 422개 등 입법 성과 등을 거두긴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시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 갈등을 키우기도 했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뒤 민심이 돌아섰다. '피해호소인' 3인방에 대한 미비한 조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전세 보증금 논란 등도 겹쳤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직무대행이 사과에 나섰지만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도운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는 그동안 유리천장을 깨오며 할 말은 하는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면서도 "박 전 시장 피해자의 기자회견이나 피해호소인 3인방에 대한 조치 등에 있어 박 후보가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포지션이 반대 의견에는 귀를 닫는 '불통'으로 자리잡혔다"라고 아쉬워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친문만 바라보고 당을 이끌다 대선 전초전에서 맥없이 패배했다"며 "당을 이렇게 이끈 책임이 있지 않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적당한 시기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에서 연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4.06 photo@newspim.com

◆친문 표심 잡기 나섰던 당권 주자들, 전략 수정가능성도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필요성이 농반 진반으로 나온다. 비대위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물론 낮다. 내달 9일이면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행되는데다 원내대표 선거도 5월 초면 진행돼서다.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쇄신'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다. 4월 말, 원내대표 선거를 조기에 치르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여권 안팎에서는 이해찬·유인태·문희상·원혜영 등 여권 정치 원로들이 비대위원장 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 전원 사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시적 비대위 체제로 당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큰 차이로 패배한 만큼 선거를 지휘한 사람으로서 사퇴압박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최고위원 중 한 명이라도 사퇴한다면 다들 사퇴 압박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차기 당대표 주자인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위기 극복', '전면 쇄신'이라는 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세 의원은 모두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친문' 당원 표심 잡기에 집중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내며 친문 당원 인지도를 높인 바 있다. 2012년 문재인 캠프서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홍영표 의원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우윤근 전 주러대사 등과 함께 '친문 핵심'으로 꼽힌다. 당대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는 우원식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해찬 전 당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친노·친문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패배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탈 뿐만 아니라 그간 친문 일변도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중도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품이 넓은' 민주당을 구성할 수 있는 당지도부 구성 요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차기 당대표는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모두를 총괄해야 한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도 때에 따라 '선 긋기'를 해야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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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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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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