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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재보선 후폭풍에 '방역·경제'로 '성난 민심' 달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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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진 교체 후 개각 단행하며 인적쇄신에서 나설듯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점검회의·확대경제장관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특별한 정책기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과 경제로 성난 민심 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열고 4차 대유행 위기상황에 접어든 방역상황 점검에 나섰다. 코로나19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총선 전 전세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K-방역'을 다시 세우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또 오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회의와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모두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지난 10일 긴급하게 일정이 편성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약화된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국민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다"며 "내주 특별방역점검회의와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직접 챙기는 것은 국민께 밝힌대로 국정 현안을 다잡아 나가기 위한 첫 번째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와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움직임은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국정방향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쇄신 차원에서 나온 행보로 해석된다.

실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하자 '기존 국정운영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5%로 나타났다.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되 일부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51%였다.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86%에 달했다.

반면 '기존 국정운영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28%.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33.4%로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부정평가 역시 62.6%로 취임 후 최고치를 찍었다.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민심의 강력한 경고에도 '마이웨이'를 고집하다 20%대 지지율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20%대 지지율은 곧바로 '레임덕'(권력누수현상)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방역·경제 행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개각으로 인적쇄신에도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 교체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비문'으로 꼽히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의사 출신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교체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지만 레임덕 위기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이뤄진 후 정세균 국무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포함한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오랜 기간 장관직을 수행했던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함께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에 나서면서 경제를 중점에 둔 행보를 보일 예정이지만 부동산 정책실패로 악화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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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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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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