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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인터넷기업 자본 무한 팽창에 재갈, 제2 제3 알리바바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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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電商, 마이 금융사업 타격 불가피
반 독점법 위반 단속 행정 처벌 상시화
텐센트도 소환 조사 받아, 벌금 부과 가시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마이그룹(螞蟻, 앤트파이낸셜) 인터넷 대출 금리는 15%가 넘어요.  사채업자나 별반 다를게 없지요'. 알리바바 금융 대출상품 화베이(花唄)와 제베이(借唄)를 이용하는 베이징에 사는 구이저우성 출신 중국인 이(壹)씨의 볼멘소리다. 이 씨는 어쩔수 없이 빌리긴 하지만 결재할 때 마다 속이 상하다고 말을 이었다. 

알리바바 자회사 마이그룹의 인터넷 대출 상품 화베이와 제베이는 플라스틱 신용카드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화베이는 상품 구매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데 1개월 이후부터는 약 15% 이자가 발생한다. 제베이는 금전 대출로 연장시 역시 15% 이자가 붙는다. 중국의 금융권 통상 대출 금리가 4% 안팎인데 비하면 고리대금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이 알리바바(타오바오 텐마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면 알리바바는 업체(상가 및 제조기업)가 물건을 배송할 때 까지 대금을 맡아둔다. 계류 기간이 길게는 10일에 이른다. 이렇게 잠기는 돈이 수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리바바는 이 자금으로 엄청난 레버리지까지 동원해 자회사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을 통해 고금리 대출업무를 해왔다.

 

중국 당국은 2020년 11월 초 예정이었던 융자규모 340억 달러(약 37조 6000억원)의 마이그룹 IPO를 상장 수일전 전격 중단시켰다. 상장을 중단시킨  주요 이유는 사실상 금융회사와 다름없는 마이그룹이 인터넷 과학기술 기업 행세를 하면서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감독관리를 위법적으로 피헤왔다는 것이었다. 중국 당국은 그러면서 알리바바에 대해 전자상거래 본업에 충실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상장 중단 직전인 10월 24일 마윈은 중국 통화 금융당국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한 금융 포럼에서 중국 당국의 시대에 뒤떨어진 금융정책을 작심 비난했다. 당국의 주시속에 오비이락 격으로 마윈의 설화가 터지면서 사태는 한층 악화됐고 마침내 IPO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상황을 빗대 중국에서는 '말(마윈)이 발굽을 잘못 디뎌 넘어졌다(馬失前蹄)'는 말이 유전됐다.

마이그룹 IPO가 무산된지 6개월이 채 안되는 시점에서 중국 당국은 또다시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2020년 12월 부터 조사해온 반독점법 위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182억 위안(약 3조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우월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상가 입점 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하는 이른바 '양자택일(2選1)' 압력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아왔다고 3조 원 벌금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알리바바 매출 규모(총 매출의 4%)나 중국 경제 및 시장 사이즈로 보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 핵심사업인 전자상거래 분야 문어발 확장세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또 전자상거래 기반의 마이그룹 금융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공룡 알리바바가 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3조 원의 벌금은 마윈이 받을 시련의 예고 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미디어 분야와 클라우드및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 안전 관련 사업을 떼내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마윈 정신(경영)이 가물가물 빛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당국이 알리바바 때리기에 나서자 여론도 서서히 알리바바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알리바바가 상하이시와 공동 투자한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 조차도 11일 알리바바의 반독점 기사를 상세히 보도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위반 행정처벌 통지. 2021.04.12 chk@newspim.com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파격적인 할인가격에 경쟁적으로 지역 공동구매에 진입하고 있어요. 동네 소상점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전장상거래가 기승을 부릴수록 양호한 일자리가 줄고 영세 상인은 생계 기반을 잃고 있지요'. 베이징의 한 주부는 12일 알리바바 3조 원 반독점법 위반 벌과금에 대해 묻자 이렇게 견해를 털어놨다.

타오바오 플랫폼의 양자택일과 마이그룹(앤트파이낸셜)의 고금리 인터넷 대출에 이어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지역공동 구매 소매 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자본이 비대화할수록 중국판 골목 상권인 중간 영세 유통점이 쇠퇴하고 실업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시대를 맞아 개인 신용 정보와 빅데이터 막강한 자금력 등 정보화시대의 사회 자본을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등 공룡 기업들이 모두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핀테크 결제와 전자상거래의 집중을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유망 스타트업이 출현하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이 눈깜짝할 사이에 집어 삼켜버린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 먹고,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히게 돼 있다'. 2008년 무렵 주성치 영화 '창장7호'에서 부잣집 아들 초등학생은 같은 반 가난한 집 아이에게 이렇게 쏘아붙인다. 초등학생 입에서 나오는 이 대사는 기성사회의 약육강식 세태를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선발 인터넷 공룡 기업들은 가공할 포식력으로 시장을 독과점하고 당국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거대한 투자 왕국을 구축해 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표 주자인 이번 알리바바 제재엔 약육강식의 왜곡된 인터넷 기업 시장 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담겨있다며 향후 반독점 위반 감시가 다른 대형 인터넷 기업들로 확산하면서 상시적 감독 활동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중국의 한 매체는 관련 보도에서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반 독점법이라는 주사를 맞는 '아이'들에 비유한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에는 첫번째 '아이' 알리바바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사를 맞고 있고, 그 다음 번에는 텅쉰(騰訊,텐센트)이라는 '아이'가 팔을 겉고 불안한 모습으로 주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그 뒤로는 차례로 메이퇀(美團) 디디(滴滴) 징둥(京東) 핀둬둬(拼多多)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주사를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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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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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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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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