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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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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토론회...박완주 vs 윤호중
당대표·최고위원 출사표도 속속 던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박완주, 윤호중 의원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개혁하는 정당,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직 의원 각 개인의 표로만 이뤄집니다. 표수도 적고 변수가 많아 가장 예측이 어려운 선거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대표에는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최고위원에는 재선 강병원 의원, 재선 백혜련 의원, 초선 김영배 의원 등이 나섰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합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친문(친문재인)' 일색에서 벗어나 떠나간 중도층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왼쪽) 후보와 박완주 후보가 1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4.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후임 총리 김부겸 거론…당분간 홍남기 총리대행체제/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대규모 인적 쇄신이 임박했다. 여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퇴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문 대통령은 곧바로 후임 총리 지명과 개각,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나설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美中 경쟁 속...文 대통령도 '반도체 회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헤럴드경제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임원을 초청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속에 직접 현안을 챙겨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文, 재보선 패배 후 고개 숙였지만 지지율 35%로 최저치 추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 후 사과를 하는 등 쇄신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실효성 없는 '日오염수 제소' 절차 돌입… 韓日 최악 치닫나/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하자 외교부가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하는 등 일사불란한 대응에 나섰다.

8군단 해체 2023년 중반으로 연기...동해안 부대개편 속도조절/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20'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부대개편 작업이 부분적인 속도조절 수순에 들어갔다. 여러 육군 부대들이 연쇄적, 혹은 동시적으로 개편되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하고 일부 부대의 최근 경계실패사태를 감안한 데 따른 조치다.

軍, 탄도탄감시대대·신속대응사단 창설…전투능력 강화/뉴시스
군이 탄도탄 감시대대와 신속대응사단 등을 만들어 전투능력을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軍 병장 월급 60만8500원…연말 복무기간 90일 줄어 육군 18개월/뉴스1
정부의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올해 병장 월급이 6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병장 월급은 60만 8500원으로 지난해 54만900원에 비해 12.5% 인상된 금액이다. 현 인상률을 유지하면 오는 2025년 월급이 1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출마' 박완주·윤호중, 정책 정당 강조...청년 소통 방안엔 견해 차/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박완주, 윤호중 의원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개혁하는 정당,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언론개혁의 속도와 청년에 다가갈 방식에 있어서는 견해 차를 보였다. 두 후보는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26% 윤석열 23% '양강 구도'…이낙연 한 자릿수 추락/서울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서 최저치로 떨어졌다. 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4월2주차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한 결과,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26%, 윤석열 전 총장은 23%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대표 8%로 집계됐으며 '태도유보'는 29%다.

원희룡, 김종인과 선 긋기 "윤석열 국민의힘 안간다? 본인도 모를 것"/한국일보
내년 대선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반박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또 퇴임 이후 당을 비판하는 김 전 위원장에게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한 사람이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野 "법사위 달라"…與 상임위 독식 바뀌나/중앙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원(院)구성 재협상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여야가 협치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자리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16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현재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당선될 경우, 이 자리가 공석이 된다는 점도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법사위원장 양보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어,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1년여 만에 재점화할 전망이다.

與 초·재선, 잇달아 최고위원 '출사표'…"끝까지 고친다"/머니투데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15일 잇달아 출마 선언에 나선다. '친문'으로 꼽히는 강병원(재선·서울 은평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백혜련(재선·경기 수원을), 김영배 의원(초선·서울 성북갑)도 잇달아 출사표를 던진다. 관심을 모았던 오영훈 의원(재선·제주을)은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태극기 부대와 달라"…강성 '문파' 두둔하는 與지도부 후보들/한국경제
다음달 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잇따라 강성당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들이 거론한 '일부 강성당원'은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권리당원이다. 이 당원들은 당내 인적 쇄신과 책임론을 요구하는 초선 의원을 '초선 5적'이라 비난하는 등 집단 행동논란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권리당원이 당 내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을 고려할 때 당내 유력인사들조차 이들의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 나온다.

하태경, 주호영에 직격탄…"당대표 출마할거면 원내대표 즉각 사퇴하라"/뉴스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당대표에 도전할거면 원내대표부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호영 의원께서는 당대표에 출마한다면 원내대표를 즉각 사퇴하라. 만약 출마하지 않는다면 즉각 불출마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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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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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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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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