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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기 의혹 1848명 수사…세금 탈루 210건 세무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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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11명·고위 공직자 4명·국회의원 5명 등
편법 증여·다운계약서 작성 등 투기 전방위 수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지방자치단체장 11명을 포함해 투기 의혹을 받는 1848명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세금 탈루 의심 사례 210건도 발견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기준 404건, 1848명에 대한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12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629명에 대한 내·수사를 이어간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정장)을 포함해 4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명이다. 본인이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은 5명이고 가족이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3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53명으로 내부정보 이용 등 중범 불법행위가 46명이고 기획부동산 등 기타가 7명이다.

혐의별로 보면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225건, 943명이다. 기획부동산과 분양권 등은 229건, 905명이다. 합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본 수사는 한 달여가 지나면서 고위직으로 향하고 있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3일 전 행복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 22일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투기 의혹을 받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3일에는 LH 전직 부사장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경기지사와 성남시청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이 혐의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 조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 외 다른 국회의원 강제수사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 없다"면서도 "수사를 하다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이 누구다 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갖고 한다"고 덧붙였다.

합수본은 내부정보 이용(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과 농지법 위반뿐 아니라 편법 증여, 부동산 차명거래, 탈세 등 전방위로 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국세청에는 세금 탈루 의심 사례 210건을 세무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3기 신도시 포함해 LH가 진행한 사업 부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한다"며 "편법 증여, 명의신탁,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 나 양도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해 총 210건은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아울러 투기로 얻은 이득은 환수 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소 전 몰수 보전은 8건으로 총 298억원에 달한다. 현재 추진 중인 몰수·추징 보전은 6건으로 50억원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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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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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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