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남성욱 "한·미, 2급에서 1급동맹 발전"…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07:01

김준형 "미국이 한국의 글로벌파트너십과 역량 인정"
"아쉬운 점 안미경중 여전"…"북한 유도 불쏘시개 부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돈으로 평가하는 금전동맹, 2급동맹에서 가치동맹, 1급동맹으로 발전했다."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행정대학원 원장)는 2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표한 한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워싱턴=뉴스핌] 김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받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94)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함께 웃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남 교수는 이번 회담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잘된 점은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협력 투자를 수용해 양국이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성욱 "쿼드 유보적 태도로 백신스와프 등 핵심이익 교환 없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을 의식하다보니 미국이 요구하는 쿼드 가입 문제 등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백신스와프 등 핵심이익의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며 "여전히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과제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데 기브앤테이크가 이뤄지지 이뤄지지 못했으며 아직 회복해야 할 과제라고 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미국 갈 때 다른 무엇보다 백신 수급만 잘 해오면 성공이라고 보지 않았는가. 55만명 국군에게만 화이자 백신을 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 미국에도 '어메리칸 탁현민'이 있다고 본다. 미국 말 잘 들으면 더 주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준형 "한·미가 글로벌파트너로 대등한 입장에서 처음 주고받았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제일 특기할만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처음으로 주고받았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한국과의 글로벌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역량을 평가했다는 게 가장 눈에 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투자를 받았다. 과거에는 한국이 요구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북한문제와 백신, 신기술이 핵심인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진 것이라고 본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도 의미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미국이 대중국 견제용으로 한국을 끌어들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미국이 설사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한국이 그런 프레임을 인정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할 때 차라리 한국군이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한다면 덜 화가 났을 것이라고 했었다. 우리 스스로의 방어논리를 뺏기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물론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나 양보조치를 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민감한 문제인 쿼드와 대만 해협 문제가 공동성명에 적시됐는데 이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순화시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쿼드에 대해 이슈별로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스와프 문제는 미국이 약속한 적 없는데 한국이 자가발전한 것"이라며 "당장 5~6월이 한국에서 백신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보릿고개였는데 최근 수급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선진국인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갈 코백스 물량 등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국의 기대가 앞섰던 것이 문제이지 역량이 없어서 안한 것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양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더 큰 것을 얻어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한·미 정상 "한미동맹, 한반도 넘어 '글로벌 동맹' 격상" 선언

앞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에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와 백신 파트너십 구축, 5G·6G와 반도체를 포함한 신기술 등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

한미 공동성명은 대중국 견제용으로 평가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한미는 쿼드를 포함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문제도 '평화와 안정 유지'란 원칙적인 수준에서 처음 언급됐다.

크게 보면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 중시 '비핵화 공조'를 맞교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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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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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