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남성욱 "한·미, 2급에서 1급동맹 발전"…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07:01

김준형 "미국이 한국의 글로벌파트너십과 역량 인정"
"아쉬운 점 안미경중 여전"…"북한 유도 불쏘시개 부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돈으로 평가하는 금전동맹, 2급동맹에서 가치동맹, 1급동맹으로 발전했다."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행정대학원 원장)는 2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표한 한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워싱턴=뉴스핌] 김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받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94)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함께 웃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남 교수는 이번 회담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잘된 점은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협력 투자를 수용해 양국이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성욱 "쿼드 유보적 태도로 백신스와프 등 핵심이익 교환 없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을 의식하다보니 미국이 요구하는 쿼드 가입 문제 등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백신스와프 등 핵심이익의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며 "여전히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과제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데 기브앤테이크가 이뤄지지 이뤄지지 못했으며 아직 회복해야 할 과제라고 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미국 갈 때 다른 무엇보다 백신 수급만 잘 해오면 성공이라고 보지 않았는가. 55만명 국군에게만 화이자 백신을 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 미국에도 '어메리칸 탁현민'이 있다고 본다. 미국 말 잘 들으면 더 주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준형 "한·미가 글로벌파트너로 대등한 입장에서 처음 주고받았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제일 특기할만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처음으로 주고받았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한국과의 글로벌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역량을 평가했다는 게 가장 눈에 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투자를 받았다. 과거에는 한국이 요구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북한문제와 백신, 신기술이 핵심인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진 것이라고 본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도 의미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미국이 대중국 견제용으로 한국을 끌어들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미국이 설사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한국이 그런 프레임을 인정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할 때 차라리 한국군이 사드를 구입해서 배치한다면 덜 화가 났을 것이라고 했었다. 우리 스스로의 방어논리를 뺏기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담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물론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나 양보조치를 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민감한 문제인 쿼드와 대만 해협 문제가 공동성명에 적시됐는데 이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순화시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쿼드에 대해 이슈별로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스와프 문제는 미국이 약속한 적 없는데 한국이 자가발전한 것"이라며 "당장 5~6월이 한국에서 백신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보릿고개였는데 최근 수급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선진국인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갈 코백스 물량 등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국의 기대가 앞섰던 것이 문제이지 역량이 없어서 안한 것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양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더 큰 것을 얻어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한·미 정상 "한미동맹, 한반도 넘어 '글로벌 동맹' 격상" 선언

앞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에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와 백신 파트너십 구축, 5G·6G와 반도체를 포함한 신기술 등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

한미 공동성명은 대중국 견제용으로 평가되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한미는 쿼드를 포함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문제도 '평화와 안정 유지'란 원칙적인 수준에서 처음 언급됐다.

크게 보면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 중시 '비핵화 공조'를 맞교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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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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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