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추경예산]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재건축·재개발 정상화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03

서울시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청년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등에 3360억원을 투입해 민생회복의 기반을 다진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1 서울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민생회복 분야에 3360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4개 과제를 추진한다.

◆ 청년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자립-경제적 지원사업에 424억원

먼저 청년분야에서는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에 424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5배 이상 대폭 늘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은 가입 대상자를 3500명까지 또 시 지원 불입액을 월 30만원까지 각각 늘려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들만을 위한 120인 AI '청년 몽땅 정보통'을 새롭게 구축해 주거·취업·창업을 비롯한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5000명에서 2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179억원을 투입한다.

25억원을 배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나선다. SH공사는 역세권청년주택의 민간임대 물량 220가구를 시가로 매입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에 176억원을 배정했다.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50%(1억 초과 시 30%)를 무이자로 융자한다.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선발대상과 가입금액을 확대하는데 6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선발대상을 본인 소득기준 월 237만원 이하에서 월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가입대상을 30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한다. 시 지원 불입액도 최고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까지 증액한다. 3년 간 납입시 본인저축액 1080만원에 추가적립금 1080만원을 더한 2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AI 챗봇 서비스인 '청년 몽땅 정보통'을 구축해 주거, 복지, 보육, 취업·창업을 비롯한 청년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 공급 기반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등 119억원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등에 119억원을 배정했다.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체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위해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선정해 사전 공공기획안을 수립한다.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용역에도 나선다.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1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5곳을 선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블록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생활SOC 확충 계획을 포함해 주거개선 효과를 높인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에도 나선다. 시는 총 6억원을 들여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정비계획 입안 이전 도시·건축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안을 마련한다.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그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금융지원, 민간 상해보험 가입, 안심일자리 등에 1691억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금융지원, 민간 상해보험 가입, 안심일자리 등에 1691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2만3000명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새롭게 지원한다. 코로나 고용절벽에 직면한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1만808개의 공공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87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올해 초 실시한 융자지원 사업을 일부 확대하고, 1조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 가능하다.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지원을 위해서는 25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 서울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000명을 대상으로 민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을 240억원어치 발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위해 7~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은 올 하반기 25개 자치구에서 4100억원 가량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8100억원 규모가 발행된다. 서울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이 31만 개로 확대돼 결제수수료 경감에 따른 가시적인 매출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손실-대중교통 손실 지원...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에 1126억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서 당초 8758명보다 2000명을 늘려 '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시설에 손실보전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지하철 상가 및 SH 소유 상가 등 공공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감면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준다.

이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손실보전으로 500억원을 편성했고 마을버스 손실보전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에는 179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 받을 수 있다.

1~9호선 지하철 상가 입점 점포 2125개의 임대료을 6개월 감면해주고 SH 소유 상가 입점 점포 978개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6개월 감면한다. 이를 위해 160억원을 편성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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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