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추경예산]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강화...재건축·재개발 정상화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03

서울시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청년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등에 3360억원을 투입해 민생회복의 기반을 다진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1 서울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민생회복 분야에 3360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4개 과제를 추진한다.

◆ 청년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자립-경제적 지원사업에 424억원

먼저 청년분야에서는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에 424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5배 이상 대폭 늘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은 가입 대상자를 3500명까지 또 시 지원 불입액을 월 30만원까지 각각 늘려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들만을 위한 120인 AI '청년 몽땅 정보통'을 새롭게 구축해 주거·취업·창업을 비롯한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5000명에서 2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179억원을 투입한다.

25억원을 배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나선다. SH공사는 역세권청년주택의 민간임대 물량 220가구를 시가로 매입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에 176억원을 배정했다.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50%(1억 초과 시 30%)를 무이자로 융자한다.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선발대상과 가입금액을 확대하는데 6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선발대상을 본인 소득기준 월 237만원 이하에서 월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가입대상을 30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한다. 시 지원 불입액도 최고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까지 증액한다. 3년 간 납입시 본인저축액 1080만원에 추가적립금 1080만원을 더한 2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AI 챗봇 서비스인 '청년 몽땅 정보통'을 구축해 주거, 복지, 보육, 취업·창업을 비롯한 청년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다.

◆ 주택 공급 기반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등 119억원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등에 119억원을 배정했다.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체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위해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선정해 사전 공공기획안을 수립한다.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용역에도 나선다.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1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5곳을 선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블록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생활SOC 확충 계획을 포함해 주거개선 효과를 높인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에도 나선다. 시는 총 6억원을 들여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정비계획 입안 이전 도시·건축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안을 마련한다.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그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금융지원, 민간 상해보험 가입, 안심일자리 등에 1691억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금융지원, 민간 상해보험 가입, 안심일자리 등에 1691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2만3000명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새롭게 지원한다. 코로나 고용절벽에 직면한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1만808개의 공공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87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올해 초 실시한 융자지원 사업을 일부 확대하고, 1조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 가능하다.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지원을 위해서는 25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 서울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000명을 대상으로 민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을 240억원어치 발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위해 7~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은 올 하반기 25개 자치구에서 4100억원 가량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8100억원 규모가 발행된다. 서울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이 31만 개로 확대돼 결제수수료 경감에 따른 가시적인 매출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손실-대중교통 손실 지원...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에 1126억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서 당초 8758명보다 2000명을 늘려 '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시설에 손실보전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지하철 상가 및 SH 소유 상가 등 공공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감면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준다.

이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손실보전으로 500억원을 편성했고 마을버스 손실보전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에는 179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 받을 수 있다.

1~9호선 지하철 상가 입점 점포 2125개의 임대료을 6개월 감면해주고 SH 소유 상가 입점 점포 978개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6개월 감면한다. 이를 위해 160억원을 편성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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