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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추경예산] '미래서울' 잠재력 제고...광화문~한강 국가상징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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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향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시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광역철도와 시내 간선도로 교통여건을 지원이 잇따라 추진된다.

탄소중립의 한 줄기인 수송분야 탄소 저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더 확대하고 충전 이프라도 강화한다. 이밖에 권역별로는 도심은 광화문광장에서 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거리가 조성되며 서남권은 김포공항 일대를 항공물류산업 중심지로 구축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1 서울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안심·안전 분야에 4029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3개 과제를 추진한다.

 

◆ 도시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사람·기업·지역에 1595억원 투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4차산업 분야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한다. 전통적인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광역철도 건설, 도로사업 준공 등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에 투자한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도 새롭게 추진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촉진 종합패키지'와 '기업가치 성장지원'에 55억원을 투입한다. 최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비대면 판로 지원,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소비위축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하이서울기업 판로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에도 32억 원을 투입한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36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광역철도 건설 적극 지원을 위해 305억원을 편성했다. 4호선 진접선에 232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적기 개통 위해 공사비 7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량리역을 GTX-B, GTX-C, 도시철도 등이 경유하는 동북권 교통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3억원)도 추진한다.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91억원을 편성했다. 전통적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위해 경전철 신림선에 76억원, 남부순환로 평탄화(6→9차로)에 30억원, 신림봉천 터널('23년 개통)에 80억원을 반영한다. 서남권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 해소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해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

도로사업 준공을 위해 29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토대로 사당로 확장 공사(4→6차로),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 구간 확장(4→6~7차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공사(2→4~6차로) 등이 12월 준공해 교통체증 및 혼잡을 완화한다.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 온라인으로 '서울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용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학습관리 및 역량진단평가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한다. 수요자 중심의 선호도 높은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

증가하는 청소년 상담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대기 적체 해소를 위해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별로 현재 평균 4명인 상담인력을 1명씩 확충한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에 2393억원

전기차를 사도 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당초 올해 지원규모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언택트 공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공연거점을 운영한다. 100여 개 초등학교 학생에겐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318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당초 지원 대수인 1만1779대의 95% 물량에 해당하는 1만1201대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기 7000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전기차량 확대보급의 기반 구축을 뒷받침한다. 수소버스 10대도 추가 보급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68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28대를 추가 도입하고, 지하 5~7호선 중 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금을 추가 확보해 47억원을 투입한다.

녹지축 연결하는 거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4억원을 쓴다. 생활권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권에 거점 공원을 비롯해 유휴부지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그 중 2개소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후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새로 만들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녹색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녹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43억원을 새로 배정했으며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도 예술인의 안정적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6억원을 투입해 올해 100개교 학생들의 문화공연 무료관람을 지원한다. 온라인 영상 제작지원 및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공연 기획 등에 7억원을 투자한다. 총 3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극도로 위축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300개 예술인(단체)에 1000만원 내외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8개 캠핑장에 더해 서북권 은평구 서오릉공원에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내년도 설계를 진행해 2023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내년까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치유의 숲길' 기존 2개소(불암산 등)를 연장하고 신규로 3개소(수락산 등)를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5 donglee@newspim.com

◆ 국가상징거리 조성-경부고속도로 지하화 41억 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한강 7km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활용방안 용역도 각각 추진한다.

우선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이달 초 정식 개통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약 7km) 구간을 서울의 대표 상징거리로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광장 및 주변부와 연계한 가로 중심의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5억을 신규로 투입한다. 서울시-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서남권 신경제거점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보도‧공원 등을 조성해 한강 수변공간과의 연계성·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데 9억원을 사용한다.

경부고속도로 기능 고도화 용역을 매개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해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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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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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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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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