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소 잃고 외양간 부순' 사모펀드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5:59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800개에서 200개, 11조에서 3조'. 최근 3년 신규 설정 사모펀드의 개수와 순자산총액 변동폭입니다. 월별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인데 둘 다 반의 반 토막 났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의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라임, 2020년 옵티머스 사태의 여파입니다.

사기성 짙은 대규모 환매 중단 소식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등에 강도 높은 처벌과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법인은 물론 대표자 등 주요 임원들도 피해 갈 수 없었지요. 동시에 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쪽으로 제도 개선안도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때문입니다.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지요. 수탁은행들이 사모펀드를 받아주지 않고, 판매사들도 상품 판매를 꺼리게 됐습니다. 큰 수익도 안 되는데 괜히 떠맡았다가 된서리만 맞았다는 불평이죠.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회사는 물론 임원들까지 처벌을 받으니 더 그렇다. 윗사람들 결재를 받아야 사모펀드를 하든 말든 할텐데 그게 결재가 되겠나. 아예 결재 받을 일을 안 만들려고 하겠지"라고 말합니다.

대개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만들어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이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 때 수탁은행이 펀드자산을 보관·관리하고, 환매대금과 이익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사모펀드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즉, 수탁은행이 수탁을 거부하면 사모펀드는 세상에 나올 수 없다는 얘깁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다"며 "수탁 수수료도 얼마 안 되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이렇게 크게 다치니까 수탁사들이 이제 안 하겠다는 건데, 지금 수수료가 올라가고 있어도 안 하겠다는 거다. 별로 돈도 안 되는데 피곤하기만 하니까"라고 했습니다.

판매사는 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한 것에 비해 처벌이 가장 무겁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거의 독박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판매사가 고객과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판매사 책임은 제일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페널티를 전부 판매사한테 줘버렸잖아"라며 "그러니 과하게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 책임 비중이 10%도 안 되는데 페널티도 판매사, 고객 돈 물어주는 것도 판매사가 되니 그렇다면 이거(사모펀드)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나. 이러니 고사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벌 또는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것도,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다만, 돌아갈 곳까지 없애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마저 부셔버린 형국이라면 좀 과할까요. 이미 늦은 건 마찬가지지만 소를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은 다시 쓸 수 있게 해둬야 다시 소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당연히 운용사 책임이 제일 크다. 만들어진 약관대로, 원칙대로 운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 책임이 제일 크지"라며 "운용사가 먹고 살 게 없어서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운용사 문제가 제일 크니 페널티를 세게 매기면 된다. 위험관리 잘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그 위험관리 체계가 지금은 잘 갖춰졌다. 그런데도 선뜻 나서지 못 하는 상황이 된 거고, 우린 우리대로 회사 존립을 걱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펀드 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690조 원 가운데 430조, 60%가 넘습니다. 당초 사모펀드는 일부 자산가들에게 허락된 폐쇄적인 시장이었지만, 2011년 헤지펀드 도입 이후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문턱이 낮아지면서 급성장했습니다.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지요. 그런데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지금은 정확히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턱을 높이고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라는 툴이 자본시장에 존재해야지. 돈이 도는 데 있어 사모 만큼 좋은 툴도 없다. (사모펀드가 안 되면) 채널 하나가 사라지는 거다. 자산가들의 돈을 산업이나 금융 자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안 되면 돈의 경맥이 막히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칩니다.

금투협 관계자는 "(수탁사들이) 상장된 자산들은 그나마 수탁사들이 받아주는데,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비시장성 자산이나 부동산, 해외물 그리고 100억 이하 정도의 소금액 같은 사모펀드들은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월평균 신규 설정 사모펀드 수가 2018년 544개, 2019년 577개에서 2020년엔 216개로 확 줄어듭니다. 올해 1분기는 월평균 213개입니다. 그나마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 호황으로 한 달에 200개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금투협은 현재 금융감독원, 예탁원 등과 함께 사모펀드 시장을 다시 살릴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수탁업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탁원은 비시장성 자산 투자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 다음 달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구요.

금투협 관계자는 "금감원과 논의해 수탁업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모범 규준을 만들고 있다. 분명한 매뉴얼이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수탁사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런 면에서 예탁원에서는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