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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데이터산업 20조 규모 급성장…데이터바우처 AI로 심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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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산업 2026년 36.6조 성장 전망
"서류 심사 AI에 맡겨 혁신가에 기회줘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년 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래 신산업으로 인공지능(AI)을 지목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는 손 회장의 조언에 대한민국은 지난해부터 AI로 산업과 기술의 방향을 급선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혁신성장 기조의 큰 획은 AI를 만나 데이터경제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데이터경제라는 말은 2011년 데이비드 뉴먼(David Newman)이 쓴 가트너(Gartner)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14년부터 유럽 집행위원회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데이터 경제를 띄우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됐다. 이 데이터는 AI를 운용하기 위한 자원이라는 게 경제·기술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데이터경제에 대한 정부의 기대도 크다. 실제 지난해 국내 데이터산업의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9조2736억원에 달할 정도다. 해마다 증가해 오는 2026년에는 36조6382억원까지 예상된다.

데이터 경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단연 데이터댐이다. 그동안 분산돼 있을 뿐더러 전처리 가공이 되지 않아 산업계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댐에 물을 가둬 필요한 용수로 뽑아 쓰듯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당장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170종이 이달 안에 공개되고 이같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 역시 활성화된다. 기업들이 직접 생산한 데이터를 모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바우처를 통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서는 대규모 데이터를 자체 수집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를 기회로 삼고 있다.

다만, 문제는 AI에 활용될 데이터의 적정성과 수요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실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한다는 것은 신사업 또는 창업 아이템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심사위원마다 각기 다른 경험치로 신산업 분야를 주관적으로 제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AI 사업기획안의 잠재성을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기존 관행의 심사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 창업이나 국가 산업 평가 시 심사위원이 1개 기업의 서류를 살펴보는 시간은 몇분 정도에 그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결국 한 눈에 보기에도 화려한 서류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를 대비해 여유있는 기업들은 대행사에 서류 접수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사업 성공 잠재력은 풍부하더라도 서류 작성 실력(?)이 낮은 스타트업은 좀처럼 데이터 바우처에서도 고배를 마실 수 밖에 없다. 데이터댐 사업이 취지는 좋더라도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그럼 방법은 없을까. 데이터댐 사업이나 AI 프로젝트를 위한 서류 심사만이라도 AI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것도 산업계가 집약된 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시켜나가는 것이니, 그동안 축척한 창업과 국가 프로제트의 서류 심사를 데이터로 모아 심사를 위한 AI를 학습시킨다면 창조적인 스타트업이 돈이 없어 서류를 대행사에 맡기지 못해 심사에서 떨어지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인력 채용을 위한 AI 면접까지 상용화한 시대다. 정성평가도 아닌, 서류 평가다보니 충분히 그동안 축적된 심사 데이터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성공 사례를 매칭한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서류 심사 정도는 AI에게 맡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데이터를 주고 기업에게 생각을 바꿔 창조적으로 변화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해 창조적 파괴를 실천해야 데이터댐 사업도 롱런하지 않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시대에서 공직사회도 당장이라도 방법을 바꾼다면, 숨어있는 혁신가들에게 희망을 건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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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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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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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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