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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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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열고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논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합니다. 최대 이슈는 재산세 감면 여부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우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재산세 완화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 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에게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모두에 있어 물러서기 쉽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한 차가운 민심과 내년 대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 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의총에서 종부세 안건은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 부과대상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바꾸는 안, 현재 제도를 유지하지만 자산 처분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안 등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제안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6·11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할 5명의 후보를 선출합니다.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며 총 8명이 출마해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경선에 예비경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 속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2자리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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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문재인 정부 초기 '협치'를 위해 추진됐던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3개월 단위로 정례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文 "대규모 한미훈련 어려울 수도...코로나 안정되면 中시진핑 방한 추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미국의 군 장병 백신 지원 입장에도 불구, 큰 규모의 훈련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文 "한미 백신 파트너십 성과"… 김기현 "애타는 국민 심정과 괴리"/동아일보
2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찬간담회에선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매일 15시간 일해, 휴일 없어" 이번엔 軍 조리병 혹사 논란/조선일보
군(軍) 부실급식 사태가 '조리병 혹사' '민간 외주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소재 육군 부대 조리병 모친이라고 밝힌 A씨는 26일 언론에 발송한 이메일에서 "(아들 업무는) 조리뿐 아니라 월·수·금 부식 차량 입고 시 상·하차 작업부터 식자재 관리, 식사 후 뒤처리, 격리 장병 도시락 사진 찍기 등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야말로 풀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뉴욕 도착…방미 일정 시작/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에 도착,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뉴욕 케네디국제공항(JFK)에 도착한 박 원장은 방미 목적, 북한 측과의 접촉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다.

[심층분석]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CD·CVID·FFVD 용어 총정리/뉴스핌
한국과 미국이 혼용돼던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및 FFVD(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가 어떻게 다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 여론조사] 윤석열 36.4% vs 이재명 27.5%...尹, 서울도 16.5%p 앞서/뉴스핌
내년 3월 9일 치뤄질 대통령선거와 관련,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를 벌리며 확고한 양강구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10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 2강 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더는 숨고싶지 않다"…야권은 '6.11' 이후 점친다/중앙일보
"후임 검찰총장이 오기도 전에 정치 행보를 하는 건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26일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총장 후임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 및 시기가 향후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인사는 "윤 전 총장이 구체적인 정치 선언 시기에 대해선 아직 말이 없다"고 전했다.

김기현 "유승민·원희룡 저평가…이재명보다 훨씬 낫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당내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가리켜 "(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들 두 주자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보다, 이낙연 전 대표보다도 나으면 나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안철수 "백신기술? 단순 병입" 文 "삼성 섭섭할거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26일 오찬 간담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관한 대화가 비중 있게 오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백신 협력은 매우 뿌듯한 성과"라며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방미 성과를 소개했다.

[단독]與 "종부세 증가분 절반, 임대주택 등에 쓰자"… 지자체 반발할듯/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늘어난 종부세 세수의 절반을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에 부닥치면서 종부세 사용처 변경 등을 통해 돌파구 확보에 나선 것.

'이준석 바람' 지켜보는 민주당 마음, 이렇게나 복잡하다/한국일보
'무섭고, 놀랍지만, 따라해선 안 되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이렇게 미묘하다. 민주당은 '이준석 바람'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이 전 최고위원이 뜰수록 국민의힘이 '쇄신'을 독점하게 되는 탓이다.

이광재, 오늘 대선 출마 공식선언..."노무현의 꿈 '국민통합' 이루겠다"/뉴스핌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이란 비전 발표회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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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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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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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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