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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병석, 개헌 논의 공식 요구…"산업화시대 헌법으로 4차 혁명시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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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과 지선 앞둔 올해가 개헌 마지막 시기"
여야 지도부 향해 "상임위 배분 문제 조속히 마무리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소득 3만달러·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소득 3천달러 시대·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또 여야의 주된 쟁점이 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왔다"며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이어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2021.06.04

특히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둔 올해가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한다"며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뉠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이끌어 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이후 사실상 공석인 상황이다. 박 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당부한다. 상임위원장 관계를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그런 역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와 국회국민통합위원회 활동 결과물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5년 단임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인 기후위기와 저출생·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과 복지체계 개편 등에 대한 1차 결과물을 연말연초쯤 내놓을 것"이라며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뉴노멀 시대, 새로운 갈등과 분열에 대비, 국민통합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6.04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의원들과 국회의원연구단체, 그리고 모범공무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각별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의 실현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의정대상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과 연구단체를 포상함으로써 국민들게 널리 알리고 국회의 모범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을 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심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100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170건과 58개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를 우선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입법활동 부문 30명의 의원과 정책연구 부문 5개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개원 7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식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은 한결같이 방대한 자료에 고된 평가작업이었다고들 합니다. 수고하신 심의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일을 여는 국회'의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주가 국회개원 73주년이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 국회는 첫 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며, 공화국의 위상을 세웠습니다. 군부독재에 유린당한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민주화의 역사와 함께하며 70여년의 세월 속에서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만들고 지켜왔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진일보시켰습니다.

제21대 국회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디뎌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회법'을 정비해 일하는 상시국회 체계를 제도화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6년 만에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고, 개원 1년 만에 2,27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열린 이래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도 열 것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일본․러시아 국회의장과 화상회담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미국․유럽․카자흐스탄 국회의장 등과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견국 의회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의회외교의 기조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길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5년 단임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인 기후위기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과 복지체계의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연초쯤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민통합의 길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노멀은 새로운 통합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새로운 갈등과 분열에 대비하며 국민통합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분과, 사회분과, 경제분과 3개 분과에서 전직 의원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와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정치․경제․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변화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 국민통합의 핵심은 개헌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인 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헌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논의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뉠 것입니다. 새롭게 제시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는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기틀을 다지고, 법안 발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는 일들도 소중합니다.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어느새 21대 국회 개원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회복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치권, 정부, 시민 모두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국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합시다.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가 됩시다. 고맙습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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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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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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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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