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병석, 개헌 논의 공식 요구…"산업화시대 헌법으로 4차 혁명시대 어렵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0:43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1:17

"내년 대선과 지선 앞둔 올해가 개헌 마지막 시기"
여야 지도부 향해 "상임위 배분 문제 조속히 마무리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소득 3만달러·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소득 3천달러 시대·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또 여야의 주된 쟁점이 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왔다"며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이어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2021.06.04

특히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둔 올해가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한다"며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뉠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이끌어 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이후 사실상 공석인 상황이다. 박 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당부한다. 상임위원장 관계를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그런 역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와 국회국민통합위원회 활동 결과물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5년 단임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인 기후위기와 저출생·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과 복지체계 개편 등에 대한 1차 결과물을 연말연초쯤 내놓을 것"이라며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뉴노멀 시대, 새로운 갈등과 분열에 대비, 국민통합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6.04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의원들과 국회의원연구단체, 그리고 모범공무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각별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의 실현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의정대상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과 연구단체를 포상함으로써 국민들게 널리 알리고 국회의 모범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을 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심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100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170건과 58개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를 우선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입법활동 부문 30명의 의원과 정책연구 부문 5개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개원 7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식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은 한결같이 방대한 자료에 고된 평가작업이었다고들 합니다. 수고하신 심의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일을 여는 국회'의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주가 국회개원 73주년이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 국회는 첫 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며, 공화국의 위상을 세웠습니다. 군부독재에 유린당한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민주화의 역사와 함께하며 70여년의 세월 속에서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만들고 지켜왔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진일보시켰습니다.

제21대 국회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디뎌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회법'을 정비해 일하는 상시국회 체계를 제도화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6년 만에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고, 개원 1년 만에 2,27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열린 이래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도 열 것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일본․러시아 국회의장과 화상회담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미국․유럽․카자흐스탄 국회의장 등과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견국 의회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의회외교의 기조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길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5년 단임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인 기후위기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과 복지체계의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연초쯤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민통합의 길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노멀은 새로운 통합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새로운 갈등과 분열에 대비하며 국민통합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분과, 사회분과, 경제분과 3개 분과에서 전직 의원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와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정치․경제․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변화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 국민통합의 핵심은 개헌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인 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헌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논의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뉠 것입니다. 새롭게 제시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는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기틀을 다지고, 법안 발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는 일들도 소중합니다.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어느새 21대 국회 개원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회복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치권, 정부, 시민 모두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국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합시다.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가 됩시다. 고맙습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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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