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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병석, 개헌 논의 공식 요구…"산업화시대 헌법으로 4차 혁명시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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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과 지선 앞둔 올해가 개헌 마지막 시기"
여야 지도부 향해 "상임위 배분 문제 조속히 마무리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소득 3만달러·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소득 3천달러 시대·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또 여야의 주된 쟁점이 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왔다"며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이어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2021.06.04

특히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둔 올해가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한다"며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뉠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이끌어 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이후 사실상 공석인 상황이다. 박 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당부한다. 상임위원장 관계를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그런 역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와 국회국민통합위원회 활동 결과물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5년 단임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인 기후위기와 저출생·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과 복지체계 개편 등에 대한 1차 결과물을 연말연초쯤 내놓을 것"이라며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뉴노멀 시대, 새로운 갈등과 분열에 대비, 국민통합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6.04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의원들과 국회의원연구단체, 그리고 모범공무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각별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의 실현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의정대상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과 연구단체를 포상함으로써 국민들게 널리 알리고 국회의 모범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을 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심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100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170건과 58개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를 우선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입법활동 부문 30명의 의원과 정책연구 부문 5개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개원 7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식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은 한결같이 방대한 자료에 고된 평가작업이었다고들 합니다. 수고하신 심의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일을 여는 국회'의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주가 국회개원 73주년이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 국회는 첫 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며, 공화국의 위상을 세웠습니다. 군부독재에 유린당한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민주화의 역사와 함께하며 70여년의 세월 속에서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만들고 지켜왔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진일보시켰습니다.

제21대 국회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디뎌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회법'을 정비해 일하는 상시국회 체계를 제도화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6년 만에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고, 개원 1년 만에 2,27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열린 이래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도 열 것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일본․러시아 국회의장과 화상회담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미국․유럽․카자흐스탄 국회의장 등과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견국 의회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의회외교의 기조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길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5년 단임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인 기후위기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과 복지체계의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연초쯤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민통합의 길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노멀은 새로운 통합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새로운 갈등과 분열에 대비하며 국민통합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분과, 사회분과, 경제분과 3개 분과에서 전직 의원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와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정치․경제․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변화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 국민통합의 핵심은 개헌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인 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헌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논의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뉠 것입니다. 새롭게 제시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는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기틀을 다지고, 법안 발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는 일들도 소중합니다.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어느새 21대 국회 개원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회복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치권, 정부, 시민 모두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국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합시다.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가 됩시다. 고맙습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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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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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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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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