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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일가, 지주회사 밖에서 계열사 239개 지배…사익편취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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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전환집단 지주회사 편입률 78.1%…전년비 1.5%p↓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지주회사 51개…대기업집단 35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라도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239개의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는 늘었지만 체제 편입률은 전년보다 감소해 사익편취 우려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지주회사의 일반현황, 재무현황, 계열사 현황 등이 담겼다.

◆ 전환집단 지주회사 편입률 1.5%p↓…농협·부영·GS 순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수는 26개로 전년보다 2개 늘었다. 기존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한 사례는 없고 자산총액 증가 등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사례들이다.

26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8.1%로 전년보다 1.5%p 떨어졌다. 지주회사 편입률은 전체 계열사 수에서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수의 비율로 측정한다.

전환집단별 지주회사 편입률 현황 (단위: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10 204mkh@newspim.com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239개로 전년보다 36개 늘었다. 전환집단은 평균 9.2개의 체제 밖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편입률이 낮은 전환집단은 ▲농협 41.4% ▲부영 47.8% ▲GS 54.4% 순이었다. 편입률이 높은 전환집단은 ▲한라 100% ▲아모레퍼시픽 100% ▲LG 97% 순이었다.

26개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안 자산비중 평균은 93.9%로 전년보다 2.8%p 상승했다.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 비중이 낮은 전환집단은 ▲롯데 66.9% ▲GS 77.5% ▲LS 82.6% 순이었다.

일반지주전환집단(24개) 중 10개 집단은 체제 밖에 23개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소속회사는 금융사 지배가 금지돼 체제 밖에서 총수일가·계열사 등이 소유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효성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 3개 ▲HDC 2개 순이었다.

◆ 지주회사 수 줄고 자산 늘었다…"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감시할 것"

올해 전체 지주회사는 전년보다 3개 감소한 164개로 파악됐다.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사유는 주로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들의 제외 신청과 자산총액 감소였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6개로 전년보다 3개 늘었다.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1598억원으로 전년보다 1631억원 증가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지주회사는 51개로 이중 35개는 대기업집단 소속이다.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 (단위: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10 204mkh@newspim.com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5.3%로 지난해보다 1.4%p 올랐다.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지주회사는 10개로 ▲셀트리온홀딩스 193.2% ▲LSA홀딩스 177.2% ▲삼표 159.7% ▲SKCFT홀딩스 135.0% ▲코오롱 124.4% 등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들은 체제 내 현금·현금성자산을 총 42조9558억원 보유하고 있었다. 30개 집단이 평균 1조4319억원을 보유한 셈이다. 특히 24개 전환집단은 총 41조4000억원을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수는 각각 5.5개, 6.2개, 0.7개로 전년(자 5.4개, 손자 5.9개, 증손 0.8개) 대비 증가했다. 지주회사는 평균 12.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구조 재편의 용이함 등 지주체제의 장점과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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