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정부 거리두기 완화에 유명무실해진 서울형 방역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1:14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1: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부터 '자정영업' 등 방역기준 대폭 완화
독차적 서울형 방역과 겹쳐, 실효성 사라져
정부와의 정책 엇박자에 소통부족 지적 이어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완화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형 방역'이 유명무실해졌다.

정부와의 소통부족에서 비롯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기준을 적용할 때 신규 확진자가 1단계인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일 경우 모임인원 및 운영시간이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일부 대규모 행사나 집회를 제외하면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출처=질병관리청] 2021.06.20 dragon@newspim.com

2단계인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경우에도 모임인원은 8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제한 역시 자정까지 연장된다. 현재 적용중인 5인 이하, 밤 10시 운영제한 등의 방역수칙은 3단계인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주(14~20일)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최대 201명, 최소 122명으로 일평균 174명이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단계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기준이 서울·인천·경기를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15일 이후에는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는 328명이다.

정부가 방역기준을 완화하면서 오 시장 취임 이후 일부 업종 영업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이후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서울형 방역'은 유명무실해졌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2일부터 마포구와 강동구의 체력단련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전체 등록업소 중 30% 가량만 참여하는 등 반응은 미미하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업종들이 참여를 미룬 것으로 파악된다.

유예기간을 감안해도 내달 중순부터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서울형 방역은 사실상 의미가 사라진 상태다. 서울시는 독자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정부 방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적인 정책 방향조차 합의하지 못한 엇박자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마치고 키트를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1.06.12 pangbin@newspim.com

특히 오 시장이 취임 직후 추진한 서울형 방역 자체가 정부와의 입장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만 내리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상당수다. 4월에 처음 추진 계획을 공개했던 서울형 방역이 6월초에서야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 역시 정부와의 소통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도 현장 요구를 반영한 추가 지원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현장 대응에 있어서는 정부 및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21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34명 증가한 4만78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명 늘어난 508명이다.

검사건수는 1만4886건이며 전일 2만625건 대비 당일 확진자는 134명으로 양성율은 0.6%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 134명은 집단감염 15명 확진자 접촉 68명, 감염경로 조사중 44명, 해외유입 7명 등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영등포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2명(누적 38명), 종로구 소재 직장 관련 2명(11명), 동대문구 소재 직장 관련 1명(43명), 동대문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및 강북구 소재 음식점 관련 1명(19명) 등이다.

백신접종자는 960만명 거주 인구수 대비 21일 0시 기준 1차 277만4797명(28.9%), 2차 74만7880명(7.7)로 집계됐다. 신규 접종자는 1차 66명, 2차 65명 등 총 131명이다.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151건 추가된 1만768건이며 이중 98.1%가 경증이다. 백신 잔여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5만4730회분, 화이자 18만294회분, 얀센 6920회분, 모더나 2800회분 등 총 24만4744회분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