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규제에 자본 한쪽으로 쏠려...종부세 기준, 완화 아냐"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본의 유동성을 생각하면 쉽게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면서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약속했다"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가) 공급에 대한 시그널도 재빨리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2·4대책이 실상 첫 공급 시그널이었고 이것은 시장 공급면에서 보면 실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명 '핀셋 규제'라고 너무 부분적이고 집중적으로만 규제했다"며 "그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 자본이 다른 한쪽으로만 쏠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금이 (집값을 잡기 위해) 하나의 방편은 될 수는 있지만 마치 세금 정책으로만 집값을 다 잡으려고 한 것도 실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를 상위 2% 이내 주택에만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찬성한다"면서 "종부세 9억 기준은 10년째 돼가고 있고 물가 상승률만 고려해도 구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 올랐다고 세금 내라는 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을 조정해서 '세금을 안 냈던 사람은 이번에도 세금을 안 내게끔' 하는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기준을 두고서는 "지금 정도 가지고는 규제 완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화가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완화나 부자 감세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종부세나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내고 그렇게 거둬진 세금으로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에게 할당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금은 국가가 부자에게 '당신은 부자이니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조금 더 희생,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국가는 이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보호해야 한다"면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6개월 이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매매를 해야 하는 건 부담감이 크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매매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은 해줘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조오섭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는가.
▲결과적으로 4가지 정도 잘못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집값을 잡겠다'고 너무 성급하게 약속한 것이다. 집값을 잡고 싶은 마음과 의지는 알겠는데 쉽게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인 데다가 재난지원금도 수십조씩 뿌린 상태에서 자본의 유동성을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는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재빨리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2·4대책이 실상 첫 공급 시그널이었다. 시장 공급면에서 보면 실책이었다. 세 번째는 일명 '핀셋 규제'라고 너무 부분적, 집중적으로만 규제했다. 그렇게 규제하다 보면 자본이 다른 한쪽으로만 쏠리게 된다. 네 번째는 세금으로 집값을 다 잡으려고 한 것이다. 세금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데 마치 세금 정책밖에 없는 식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실책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를 상위 2% 이내 주택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 민주당의 변화에 찬성한다. 종부세 9억 기준은 10년째 돼가고 있다. 물가 상승률만 고려해도 구간 조정은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공시지가도 현실화해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 올랐다고 세금 내라는 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준을 조정해서 '세금을 안 냈던 사람은 이번에도 세금을 안 내게끔' 하는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부세 기준, 어느 정도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가.
▲ 지금 정도 가지고는 규제 완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화가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인 것이다. 완화나 부자 감세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종부세나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게 거둬진 세금으로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에게 할당돼야 한다. 세금은 국가가 부자에게 '당신은 부자이니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조금 더 희생,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지난 세대는 잘사는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이라고 치면 나머지는 다 같이 못 살았다.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는 '아버지가 자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출발점과 교육 수준이 너무 다르다. 국가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요청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가.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보호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매매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이뤄질 수 있다 보니 부담감이 크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이러한 주택을 매입해주는 식으로 우리당이 얘기하고 있다지만 이것도 감정가로 매입이 진행되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내 경선 연기 논란이 뜨겁다.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가.
▲ 경선 연기해야 한다. 당헌·당규상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 계획대로면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 민주당만의 축제가 될 수 있다. 만약 민주당만의 축제가 아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연기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일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경선 연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전략적으로도 경선 연기를 해야 한다. (경선 과정에) 역동성을 담아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난히 치러지면 안 된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의 시간은 박영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나경원,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대 금태섭 모두 박영선이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후보가 결정된 뒤부터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야당이 티격태격하자 이후 야당에게 흐름이 넘어갔다. LH 사태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이유가 재보궐선거 패배의 요인이지만 전략 자체도 잘못됐다.
-먼저 후보가 뽑히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가.
▲ 대통령 후보가 먼저 뽑힌다면 민주당의 시간은 거기까지다. 이후 야당과 언론에서 후보의 검증 작업을 시작할 것인데 그 1명의 후보가 혼자 링에 올라가서 검증받는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이후에도 합당 등을 두고 관심에 역동성을 부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야당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후 야당의 후보가 뽑혀도 우리당 후보보다 검증의 시간도 짧다. 대선 기획은 대선 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6명의 대선주자가 경선 연기를 주장하면서 송영길 대표도 고심 중에 있다.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당대표의 고충도 이해는 간다. 아무래도 여러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쉽게 결단을 내리기 힘들다. 그런데 현역 의원 중에는 저와 같은 입장이 훨씬 더 다수 차지한다. 그래서 이 문제 해법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2개월 뒤에 한다고 해도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된다고 장담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권 재창출,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이 지사가 결단을 내려주는 게 가장 올바른 해법이라고 본다.
-경선 연기파에서는 당무위를 열어 최고위 결정에 대한 번복도 고려하고 있다.
▲ 소집하더라도 안건 상정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된다. 결정 권한은 순전히 당대표한테 있다.
-경선을 연기한다면 언제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보는가.
▲ 언제까지인 것은 상관없다. 9월, 10월, 11월, 12월, 심지어 내년 1월일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경선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다만 우리당 후보만 먼저 뽑혀서 두들겨 맞거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역동성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안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지원해야 한다. 형태가 무엇이든 지원함에 따라 돈이 풀리고 경제가 살아난다. 전 국민한테 지원된다면 자영업자들이 되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세수가 부족하다면 고민해봐야겠지만 재정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수는 (충분히) 있다. 올해 추가 세수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과 백신 문제를 잘 대응했기 때문에 경제 회복도 빨리 될 것이다. 즉 경제 발전이 빨리 이뤄진다는 건 국고가 많이 쌓인다는 것인데 이를 국민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당정은 하위 70~80% 지급에 일부 캐시백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 우리당은 지금 70%가량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캐시백 혜택을 주는 방식을 추구한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한다.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1, 2분기에 카드 많이 쓴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카드를 안 쓰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카드 회사를 배를 불려주는 것도 아니고 카드사용을 독려하는 것이다.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 국민한테 주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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