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결과를 바꾸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건 시간을 끌며 여론 뒤에 숨는 숙의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은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며, 그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특검 수사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절차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전체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특히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직접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기면서, 야권에서는 사실상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셀프 사면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