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4.2% 성장 목표…내년엔 3% 성장 전망(종합)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01

올해 성장률 목표치 3.2%→4.2% 상향 조정
코로나 충격 완전히 회복…선도형경제 전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당초 3.2%에서 4.2%로 1.0%p 높였다. 내년에도 3%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하반기 빠른 경제회복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각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미래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 올해 성장률 목표 1%p 상향조정…빠른 경제회복 자신감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8 dream@newspim.com

정부는 우선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3.2%에서 4.2%로 상향조정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로 3.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아래 표 참고).

수출 증가율 전망도 당초 8.6%에서 18.5%로 두배 이상 높였고 경상수지 전망치도 당초 630억달러에서 770억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1.1%에서 1.8% 수준으로 높게 전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고용시장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 수가 당초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 전망치도 당초 65.9%에서 66.4% 높여 잡았다.

최근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지난해 줄어든 일자리 22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용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3%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출은 올해 반등했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3.8% 늘어나며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그간의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하반기로 갈수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이행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사회 구조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8 dream@newspim.com

◆ 친환경·저탄소 경제 가속…선도형 경제구조 전환

정부는 이 같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대재정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선도형 경제구조 전환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판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 벤처기업 육성, 핵심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심으로 재정투자 22.5조원을 차질없이 집행해 디지털·그린뉴딜·안전망강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또 주력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2벤처붐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벤처·창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리스크·저출산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제3기 인구정책 TF 를 통해 3대 인구리스크(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에 대한 핵심과제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차관은 "한국판뉴딜과 BIG3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핵심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면서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8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