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장실습 대학생, 산재보험 포함…'열정페이'도 금지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0:00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
현장실습 참여 대학생, 근로자로 인정
불합리한 징계·처벌 받은 교원 구제 강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도 산업재해보험 대상이 된다. 대학은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4개 정부기관에서 추진 중인 166건이 정책 변경 내용이 담겼다.

wideopen@newspim.com

우선 교육부는 현장실습비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실습'이라는 이유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실습 과정에서 과도한 일 처리 등으로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여러 현장실습을 정부의 기준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대학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누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을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도 유급이 원칙이지만, 무급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지키도록 했다.

현상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도 강화된다. 실습을 주도하는 기관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근로자로 대우하고,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운영되는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 교육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가 배정된다.

또 내년부터 대학들은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사전에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학 총장 등 학교장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운다는 취지다.

오는 9월 24일부터 불합리한 징계 등 처벌에 대한 교원 구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등 결정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립학교 등이 있었는데, 앞으로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등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구제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오는 9월부터 국립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관리‧처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처분수입금은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협의해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편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가 다음달 1일 본격 시행된다. 학교 밖 4m 이내 굴착, 50m 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 공사현장에 대해 지반 안정, 사고 예방 시설 등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