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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영아수당 50만원 신설…탄력근무제 최대 6개월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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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대응강화
재정·공공·노동 부문별 구조 혁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자연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 기반을 강화한다.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영아수당도 신설한다.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며 고용 활성화 논의도 본격화한다. 

◆ 2025년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3기 인구정책 TF 등을 통해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변화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심각한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의 부부가 공동 휴직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 그 외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을 신설해 시설 이용여부 따라 다른 지원체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하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 미이용시 양육수당 15~2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총 300만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개편한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확충해 공보육 이용률을 50% 달성고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 3자녀 이상 가구는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점검·평가 등 통해 이행의 실효성 확보할 방침이다.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하는 등 지역소멸 대응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적극적 발굴했다. 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0~2세보육료 지원을확대하고 난임치료 지원을위해 공공부문 휴가를 최대 2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를 도입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 재정·공공·노동부문 구조혁신…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 가속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제도를 법제화하고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임금격차 완화 등 공무직 처우개선도 병행한다.

주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5~49인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해 노동시장 상생여건을 조성한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놀랩 오리지널 랩 전경

정부 재정 및 행정 전반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공조달 샌드박스 등 신산업 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를 마련하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민간 디지털서비스 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한다. 계약절차 온라인화 등 비대면시대 맞춤형 계약제도도 발굴한다.

국유재산 효용성 제고를 위해 노후건물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진행한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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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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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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