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영아수당 50만원 신설…탄력근무제 최대 6개월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04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대응강화
재정·공공·노동 부문별 구조 혁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자연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 기반을 강화한다.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영아수당도 신설한다.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며 고용 활성화 논의도 본격화한다. 

◆ 2025년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3기 인구정책 TF 등을 통해 인구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변화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심각한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의 부부가 공동 휴직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 그 외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을 신설해 시설 이용여부 따라 다른 지원체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하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 미이용시 양육수당 15~2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총 300만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개편한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이상 확충해 공보육 이용률을 50% 달성고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 3자녀 이상 가구는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차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점검·평가 등 통해 이행의 실효성 확보할 방침이다.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하는 등 지역소멸 대응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적극적 발굴했다. 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0~2세보육료 지원을확대하고 난임치료 지원을위해 공공부문 휴가를 최대 2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를 도입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 재정·공공·노동부문 구조혁신…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 가속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제도를 법제화하고 임금피크제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임금격차 완화 등 공무직 처우개선도 병행한다.

주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5~49인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해 노동시장 상생여건을 조성한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놀랩 오리지널 랩 전경

정부 재정 및 행정 전반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공조달 샌드박스 등 신산업 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를 마련하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으로 민간 디지털서비스 조달시장 진입을 활성화한다. 계약절차 온라인화 등 비대면시대 맞춤형 계약제도도 발굴한다.

국유재산 효용성 제고를 위해 노후건물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진행한다.

drag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