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국가전략산업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반도체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변재일 특위위원장이 밝혔다.

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포함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 가진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첨단산업 육성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지원범위와 관련해선 "세계 반도체 전쟁 속에서 미국, 대만, 중국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도는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선 "첫 번째로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 것"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컨트롤타워가 돼야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용수나 전력, 도로 등 인프라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특위가 협의해가며 7월 말~8월 초까지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제정안은 당론 발의로 오는 9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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