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중노위 판정 불복한 CJ대한통운…택배파업 재개? 소비자 피해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07:12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07:12

28일 중노위 추가 조정 회의 진행…중지 결정시 쟁의권 확보
당정 파업은 안할 듯…노조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사용자성 인정"
CJ "판정 수용하면 하도급법 등 위반…사회적 합의 참여와 별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면서 택배노조의 파업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내내 지속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참여한 반면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 이르면 이달 중 쟁의권 확보…"당장 파업은 안해"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9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19일에 이어 오는 28일 추가로 조정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달 2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중노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중노위 판정을 근거로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쟁의 조정이란 노사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타협을 유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협의가 어려워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갖는다.

택배노조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데 비해 사측인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동의하면 조정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라고 판단한 중노위 판정을 거부하고 있어 교섭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택배노조는 조만간 쟁의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쟁의권을 확보한 뒤 가장 효율적인 시점과 방법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시급성이 있는 경우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며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한 뒤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노조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가 근로조건 영향 위치 인정한 것" vs CJ "중노위 결정과 별개" 

양측은 중노위 판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사측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점을 감안할 때 중노위 판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근거로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강 국장은 "회사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약속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노사교섭을 요구하는 데 대해 사용자성이 있다는 판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사회적 합의기구와 단체교섭 요구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이다. 중노위 판정을 수용할 경우 하도급법, 파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등 기존 법률체계와도 모순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을 따르면 대리점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대리점 갑질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에서 중노위 판정을 인정할 경우 현행법을 많이 고쳐야 해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며 "일정부분 책임을 수용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것과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