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배신자', '역적'…與 강성 친문, 윤호중 '법사위원장 양보' 맹공격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0:06

박주민 "기능 전면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넘겨줘"
추미애 "거래 철회하고 체계자구 전문기구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한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드세다. 여기에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여야 의석수에 따라 11대 7로 나누기로 했고, 국회 하반기부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물어보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넘어 심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지금도 체계자구심사가 도대체 뭐냐로 끊임없이 논쟁한다"며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고 해도 60일 넘어서 심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개혁 관련 법이 문체위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문체위는 바로 넘어가 되기 어렵다"며 "개혁법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다 법사위가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개혁입법도 다 막힐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후반기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대의성을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합의 직후부터 윤호중 원내대표를 맹공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사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먹기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소수당이라도 법사위를 틀어막고 앉아 있으면 국회는 기능을 멈추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짜미로 합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는 다음 원내대표가 후반기 개원협상때 협상할 일"이라며 "권한도 없는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자신의 의원총회 발언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당원들을 바탕으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윤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은 이같은 강성 친문 당원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윤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자', '원내대표 선거 때 양보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 등의 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 합의 이후 민주당이 갈등에 휩싸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