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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14:15

야권 최대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선언"
문대통령, 이광철 후임에 이기헌 내정
최재형, 8월 4일 온라인 대선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당 대선후보 경선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 밖에 있던 야권 최대 지지율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9일에 열릴 20대 대선은 여야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청와대가 김학의 불법 출금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후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임 민정비서관에 이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를 기록했습니다. 임기 10개월 여로 임기 말을 향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정평가가 상승했는데 이는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한 펜싱 김정환 구본길 김준호 오상욱 선수, 유도 조구함 선수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냈다.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는 8월 4일 온라인으로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합니다. 최 전 원장이 출마선언 후 공식 행보를 펼치는 만큼 후원회장은 죽마고우 강명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낙연ㆍ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 사이의 '반(反) 이재명 연대'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속한 양기대 의원의 단일화 발언에 정 전 총리는 "그분이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거 같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3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문 대통령 9월 UN총회 대면 참석 노력"/헤럴드경제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청와대가 '징검다리'론을 꺼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차 대면정상회담도 검토되는 징검다리 중 하나로 보인다. 9월 말 뉴욕에서 예정된 UN 총회에 문 대통령의 대면참석을 청와대가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방미가 확정될 경우, 한미정상회담은 이어지는 수순이 된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0%, 전주와 동일 '선방'…남북 통신선 복원 덕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수치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부정평가가 상승했는데 이는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지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펜싱 金 4명과 유도 銀 조구함 선수에 축전/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한 펜싱 김정환 구본길 김준호 오상욱 선수, 유도 조구함 선수에게 축하의 마음을 보냈다.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전했다.

靑, '김학의 사건' 이광철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내정/국민일보
김학의 불법 출금 개입 의혹으로 기소되자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임 민정비서관에 이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반출 승인... '서해 공무원 피격' 10달 만에/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북한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격 사망케 한 지 10개월 만에 남북 협력 창구가 조심스럽게 다시 열리는 것이다.

정부, 개도국 아동교육에 1천500만달러 지원 공약/연합뉴스
정부가 전 세계 아동교육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천500만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재형, 내달 4일 온라인 대선출마 선언…후원회장에 '절친' 강명훈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는 8월 4일 온라인으로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한다. 최 전 원장이 출마선언 후 공식 행보를 펼치는 만큼 후원회장은 죽마고우 강명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4일에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캠프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내달 4일 오후 온라인(zoom)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야당 대선주자에 직격탄..."복수심에 눈 멀어 민주주의 부정"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향해 "복수심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통령 '억까'(억지로 까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대선주자들이) 며칠 전만 해도 국민 통합에 사면까지 떼창을 부르더니 어제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에 우르르 달려가 포토타임을 가졌다"며 "본선에서 실격패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스렵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한국 올림픽 대표단으로부터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배워야 할 분들"이라며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히시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단독] 최재형 "외교책사 맡아달라" 천영우 "힘 보태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캠프 외교·안보 총괄로 주영(駐英) 대사·외교통상부 2차관·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영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천 이사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일주일 전 최 전 원장의 전화가 와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몇 분을 추천하고 정중히 거절했다"면서 "그래도 최 전 원장이 거듭 요청하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 긴 대화를 나누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서 단일화 꺼내자…"주제 넘었다" 돌아선 정세균 / 중앙일보
이낙연ㆍ정세균 두 전직 국무총리 사이의 '반(反) 이재명 연대'에 균열이 발생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지난 27일 이낙연 캠프에 속한 양기대 의원이 전북에서 "이낙연ㆍ정세균 두 분이 힘을 모아 같이 경선에 임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온 반응이다. 정 전 총리는 "그분이 아주 부적절한 말씀을 했다.아주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주제넘은 말씀을 하신 거 같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전기요금 추가감면 제안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 고통받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며 "국민들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며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낙연 "男, 군복무 피해의식" vs 정세균 "자부심 갖고 있다" / 한국경제
여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이라며 직격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후보님,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 제하 입장문을 통해 "이낙연 후보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이낙연 후보님, 대부분 제대 군인들은 군 복무에 대한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與 강경파 초선 "법사위에 우월적 권한…개혁이 우선" / 서울경제
여권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 "구시대의 악습이자 잔재인 체계·자구 심사는 그 기능과 사명을 다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윤영덕·장경태·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의 다수결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한편 문제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아닌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지적했다.

與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 구성…위원장엔 김영춘 임명"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미래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지원과 해운업계 현안 청취를 위해 부산을 다녀왔다"며 "우리 김경수 지사와 오거돈 시장이 공석인 경남과 부산에 공석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공백을 차질없이 메꿔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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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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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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