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김여정 담화에 美 전문가들 "한미동맹 흔들기...압박 목적 달성 어려울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08:2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08:20

"한국과 미국이 이견으로 부딪히길 원하는 것"
"바이든 행정부, 북한에 끌려가는 상황 원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는 담화를 낸 것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외교 접근법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과 연합훈련이 양국의 안보에 지니는 의미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압박이 목적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한국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번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부딪히길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미국과 한국의 입장 차이는 북한 문제에 있어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을 미국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고스 국장은 또 "북한이 당근을 준 뒤 곧바로 채찍을 내놓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며 그런 관점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당근으로, 이번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된 김여정 부부장의 압박은 채찍으로 해석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도 지난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입장에선 통신연락선 복원이 중대한 결정이었다고 전제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한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과의 관여에 간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미한 연합훈련 축소 혹은 중단'이라는 오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로 규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클린트 워크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끌려가는 듯한 상황에 처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용인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거나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워크 연구원은 8월에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은 컴퓨터에 기반한 모의 방식이고, 또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한국이 진행한 훈련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실제 기동이 이뤄지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고스 국장은 이번 사안이 '안보'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 축소 등의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간극을 보이고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은 자신들의 국가 안보가 미국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따라서 한국의 결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이 한국과의 협상을 꺼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통해 북한과의 관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는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연합훈련을 축소했지만 북한 문제에서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과거 사례를 상기시켰다.

3년 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은 물론 심지어 미군 사령관들과도 협의 없이 연합군사 훈련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은 3년 전보다도 북한과의 대화에 더 가깝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전통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국내와 외교 정책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리겠느냐"고 반문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양보를 조건으로 대화에 복귀해 왔다"면서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물론 관련국들조차 특정 조건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로운 해법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이 연합훈련 등 특정 사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곧바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크 연구원도 연합훈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워싱턴에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이 원할 때 언제든 연락을 할 수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이미 비공식 대화 시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거절을 당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워크 연구원은 지적했다.

워크 연구원은 '이달 중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자체 통제 상황에 놓여 있는 데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재 상태로 볼 때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