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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8월 4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09:47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09:47

블룸버그 "게리 겐슬러, BTC ETF 승인 가능성 언급"
러시아 법원, 최대 국영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 계좌 차단 해제 지시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한 강연에 참석한 게리 겐슬러는 BTC ETF와 관련해 "SEC의 뮤추얼 펀드 관련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ETF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그가 CME 그룹의 비트코인 선물 전용 ETF 승인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 법원, 최대 국영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 계좌 차단 해제 지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지방 법원이 현지 최대 국영은행 스베르뱅크(Sberbank)에 암호화폐 거래 계좌 차단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스베르뱅크는 의심스러운 거래활동 제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등을 이유로 암호화폐 관련 거래 계좌를 차단한 바 있다. 이에 이용자는 은행의 소비자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고객이 거래 출처 등을 공개한 뒤에도 계좌를 차단한 것은 옳지 않다"며 차단 해제를 명령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中 상하이 인민은행 "하반기 암호화폐 거래 및 ICO 단속 지속"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가 2021년 하반가 업무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단속을 중점 업무 중 하나로 꼽았다. 은행은 이날 "하반기에도 암호화폐 거래 단속과 ICO 토큰 발행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규정 위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이외에도 지하경제 등을 악용한 외환 거래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SV, 51% 공격 노출
코인텔레그래프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메트릭스(Coin Metrics)를 인용, BSV 네트워크가 4일 오전 12시 46분(한국시간) 51% 공격에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코인메트릭스는 이와 관련해 "12시 45분경부터 시작된 공격으로 최대 3개 버전의 BSV 체인이 동시에 채굴되었다"며, "최대 14개 블록의 리오그(reorg, 네트워크 내 일부 블록에 대한 재조정)가 확인됐으며, 여전히 주요 마이닝 풀 전체에서 동기화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메트릭스측은 또 "공격자는 3시간 넘게 체인을 점령했으며, 해당 기간 BSV를 받은 모든 거래소는 이중 지불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BSV 홍보기구 '비트코인협회'는 이와 관련해 "노드 운영자들은 공격자의 체인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해 계속되는 블록 재구성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BIS "페이스북 '디엠' 등 스테이블코인,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요국 중앙은행이 가입된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과 다른 3명의 동료가 2일(현지 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의 '디엠'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강화는 금융 안정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각국 금융당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SEC 위원장, 디파이 규제 가능성 언급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디파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디파이 기반 P2P 대출 등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풀을 운용하는 플랫폼은 뮤추얼 펀드와 유사하며, 암호화폐 관련 특정 이자수익에 대해 홍보할 경우 SEC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SEC 직원들에게 디파이를 비롯해 ICO, 거래소, 대출 플랫폼,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ETF 등 펀드 관련 잠재적 정책 변경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ETF의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美 OCC 청장 "암호화폐 커스터디 인가 검토 중"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통화 감독청(OCC) 청장 대행 마이클 쉬(Michael Hsu)가 3일(현지시간) 은행 규제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이니셔티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규제기관의 국가 인가(national charter)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찬성한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이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가를 승인한다고 해서 핀테크 기술이 자동으로 안전하고 건전하며 공정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OCC 인가를 승인받는 모든 기업이 공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신용 가용성 확대라는 중대 목표를 실현시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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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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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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