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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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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해군 여중사, 군 은폐 시도 정황 충격
언론중재법,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 회부 주목
국민의힘 내분…이준석, 원희룡과 통화 녹취록 공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서거 78년 만에 고국에 귀환한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면서 "장군의 정신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 상생과 포용, 평화와 번영을 향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에 도움을 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코로나19 정국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 군(軍) 당국의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C 주임상사에게 피해 당일 신고했으나 C 상사는 이후 "네가 후배니까 참아라"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여야는 18일 오전까지 안전조정위 명단을 제출하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서 이후 충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양대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가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놓고 포문을 재가동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내정하자 이낙연 캠프는 "보은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분은 점입가경 수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17일 밤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이뤄진 원 전 지사와의 통화를 녹취한 내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8.1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카자흐 경제인 간담회 참석...현대차·삼성전자도 참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양국 정부 대표 및 기업인들과 함께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경제인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행사보다는 양국 간 실질적 경제 협력의 논의를 위한 핵심 인사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개최됐다.

문 대통령 "홍범도 장군을 마침내 조국에 모셔…대한민국의 영광"/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거 78년 만에 고국에 귀환한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면서, "장군의 정신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 상생과 포용, 평화와 번영을 향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文 "카자흐스탄과의 우정, 오랜 세월 거치며 단단해져…번영을 위한 협력 더 강화"/아시이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만찬을 열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카자흐스탄과 새로운 실크로드 열어갈 것"/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까마득한 고대 시기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문화를 주고받았다"며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한 지금, 두 나라 기업과 정부가 손을 맞잡고 상생번영의 미래를 향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본관 충무실에서 '한-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에 맞서는 힘이 '연대와 협력'에 있듯이 경제 재건의 열쇠 또한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간담회가 양국의 경제 협력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잇단 軍 성추행... "피해자는 최대 약자 '여성 부사관'이었다"/한국일보

석 달 사이 공군과 해군에서 연이어 터진 '성폭력 사망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 부사관'이었다.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군 조직에서 철저히 약자였다. 공군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도 보호는커녕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던 것도, 11년 차 베테랑 군인 해군 B 중사가 진급 걱정으로 신고를 제때 못 한 것도 여성 부사관이라는 을(乙)의 지위 때문이었다.

해군 女중사 성추행 신고하자… "후배니까 참아라"/조선일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 군(軍) 당국의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C 주임상사에게 피해 당일 신고했다. 그러나 C 상사는 이후 "네가 후배니까 참아라"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상부에 곧장 보고하지 않았다"던 그간 군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A 중사는 지난 12일 극단 선택을 했다. 군 당국은 C 상사의 성추행 은폐 시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C 상사는 17일 피의자로 입건됐다.

아비규환 카불 공항이 되살렸다…'인계철선' 주한미군 존재감/중앙일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는 피란민이 몰려들었다. 1975년 베트남전 패망 당시 미군이 사이공을 떠날 때 벌어진 '필사의 탈출'과 다름없다. 1950년 미군 군함을 타고 북한을 탈출하는 '흥남 철수'도 연상하게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할 사안이 아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나온다. 주한미군이 갑자기 철수할 경우 한반도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與 강행 압박에…野, 문체위 안건조정위 요청/뉴스핌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전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7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를 이어갔다.

"보은인사 아냐" "경기도판 인국공 사태"… 황교익發 명낙대전/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7일 대선 본경선 4차 TV토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사직 유지를 두고 맹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황 내정자를 옹호하면서도 여론을 봐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정세균 전 총리는 "보은성 인사, 지사 찬스라는 비아냥이 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선공했다.

'황교익 내정'에 휴전 종지부… 다시 불 붙은 '명·낙 대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양대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가 '불안한 휴전'에 종지부를 찍고 상대방을 향한 포문을 재가동했다. 현역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내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낙연 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산하기관장에 황씨를 내정하자 "보은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윤석열 금방 정리" 파문…이준석, 원희룡 녹취록 공개/국민일보
국민의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7일 밤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이뤄진 원 전 지사와의 통화를 녹취한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그는 "클로바노트에 넣은 상태 그대로"라며 "참석자 1이 저고 참석자 2가 지사님"이라고 설명했다. 클로바노트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녹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서비스이다.

원희룡 "이준석 '尹 금방 정리된다' 말해" 이준석 "갈등 정리된다는 것"/동아일보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의 대선 후보 토론회와 이 대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통화 녹취록 유출 의혹 등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이 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홍준표 "4분의 1값 아파트 공급하겠다"/조선일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7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출마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그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현 정권을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이 되면 행정·재정·노동·부동산 등 개혁으로 한국을 G7(선진 7국) 반열에 올리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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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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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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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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