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07:57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07:57

'성추행' 해군 여중사, 군 은폐 시도 정황 충격
언론중재법,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 회부 주목
국민의힘 내분…이준석, 원희룡과 통화 녹취록 공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서거 78년 만에 고국에 귀환한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면서 "장군의 정신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 상생과 포용, 평화와 번영을 향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에 도움을 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코로나19 정국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 군(軍) 당국의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C 주임상사에게 피해 당일 신고했으나 C 상사는 이후 "네가 후배니까 참아라"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여야는 18일 오전까지 안전조정위 명단을 제출하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서 이후 충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양대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가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놓고 포문을 재가동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내정하자 이낙연 캠프는 "보은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분은 점입가경 수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17일 밤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이뤄진 원 전 지사와의 통화를 녹취한 내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8.1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카자흐 경제인 간담회 참석...현대차·삼성전자도 참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양국 정부 대표 및 기업인들과 함께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경제인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행사보다는 양국 간 실질적 경제 협력의 논의를 위한 핵심 인사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개최됐다.

문 대통령 "홍범도 장군을 마침내 조국에 모셔…대한민국의 영광"/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거 78년 만에 고국에 귀환한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면서, "장군의 정신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 상생과 포용, 평화와 번영을 향한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文 "카자흐스탄과의 우정, 오랜 세월 거치며 단단해져…번영을 위한 협력 더 강화"/아시이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만찬을 열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카자흐스탄과 새로운 실크로드 열어갈 것"/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까마득한 고대 시기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문화를 주고받았다"며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한 지금, 두 나라 기업과 정부가 손을 맞잡고 상생번영의 미래를 향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본관 충무실에서 '한-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에 맞서는 힘이 '연대와 협력'에 있듯이 경제 재건의 열쇠 또한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간담회가 양국의 경제 협력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잇단 軍 성추행... "피해자는 최대 약자 '여성 부사관'이었다"/한국일보

석 달 사이 공군과 해군에서 연이어 터진 '성폭력 사망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 부사관'이었다.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군 조직에서 철저히 약자였다. 공군 A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도 보호는커녕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던 것도, 11년 차 베테랑 군인 해군 B 중사가 진급 걱정으로 신고를 제때 못 한 것도 여성 부사관이라는 을(乙)의 지위 때문이었다.

해군 女중사 성추행 신고하자… "후배니까 참아라"/조선일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 군(軍) 당국의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C 주임상사에게 피해 당일 신고했다. 그러나 C 상사는 이후 "네가 후배니까 참아라"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상부에 곧장 보고하지 않았다"던 그간 군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A 중사는 지난 12일 극단 선택을 했다. 군 당국은 C 상사의 성추행 은폐 시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C 상사는 17일 피의자로 입건됐다.

아비규환 카불 공항이 되살렸다…'인계철선' 주한미군 존재감/중앙일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는 피란민이 몰려들었다. 1975년 베트남전 패망 당시 미군이 사이공을 떠날 때 벌어진 '필사의 탈출'과 다름없다. 1950년 미군 군함을 타고 북한을 탈출하는 '흥남 철수'도 연상하게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할 사안이 아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도 나온다. 주한미군이 갑자기 철수할 경우 한반도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與 강행 압박에…野, 문체위 안건조정위 요청/뉴스핌
이른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전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7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를 이어갔다.

"보은인사 아냐" "경기도판 인국공 사태"… 황교익發 명낙대전/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7일 대선 본경선 4차 TV토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사직 유지를 두고 맹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황 내정자를 옹호하면서도 여론을 봐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정세균 전 총리는 "보은성 인사, 지사 찬스라는 비아냥이 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선공했다.

'황교익 내정'에 휴전 종지부… 다시 불 붙은 '명·낙 대전'/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양대 주자인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가 '불안한 휴전'에 종지부를 찍고 상대방을 향한 포문을 재가동했다. 현역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내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낙연 캠프는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산하기관장에 황씨를 내정하자 "보은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윤석열 금방 정리" 파문…이준석, 원희룡 녹취록 공개/국민일보
국민의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7일 밤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이뤄진 원 전 지사와의 통화를 녹취한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그는 "클로바노트에 넣은 상태 그대로"라며 "참석자 1이 저고 참석자 2가 지사님"이라고 설명했다. 클로바노트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녹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서비스이다.

원희룡 "이준석 '尹 금방 정리된다' 말해" 이준석 "갈등 정리된다는 것"/동아일보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의 대선 후보 토론회와 이 대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통화 녹취록 유출 의혹 등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이 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홍준표 "4분의 1값 아파트 공급하겠다"/조선일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7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출마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그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현 정권을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이 되면 행정·재정·노동·부동산 등 개혁으로 한국을 G7(선진 7국) 반열에 올리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