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주택공약 발표..."신혼부부, 2억 무이자 대출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0:09

"기존 주택 문제와 별도로 다뤄야"
"각각 수요 맞는 맞춤형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내놓고 청년층과 노년층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에게 조차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을 제시했다.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대상 원더풀 무이자 대출은 신혼부부가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여기에 1자녀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을 추가 대출해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된다.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은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8만원(2020년)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원 전 지사는 이를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약 설계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진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사교통공학부 교수, 허명 부천대 경영과 교수,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주제로 열린 '원희룡 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주택 국가찬스 3탄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어제 발표했던
'재건축·재개발 공급촉진 대책' 발표에 이어서
주택 국가찬스 3탄,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10년 후엔 74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요층도 다양합니다.
현재 616만에 달하는 1인 가구 중,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210만 가구,
65세 이상 노년 1인 가구는 159만 가구입니다.

임대차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법 통과 이후 서울의 9평 이하 원룸 전세금이
전년 대비 9.3%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에게 조차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원희룡이 챙기겠습니다.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맞춤형 국가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국가찬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내집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한 국가찬스,'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이후 청년들에게 집은 살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의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도 미루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의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자녀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 더 추가 대출하여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발표 드린 '반반주택'과 함께 선택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시행 첫 해 약 1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시
연간 4조원이면 충분합니다.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이용자가 결혼할 경우, 결혼 시점에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희룡이 사회 초년생부터 신혼부부,
나아가 그들이 3~4인의 가정을 이루기까지,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노년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찬스,'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하여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8만원(2020년)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인가구는 월세 대비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가구와 국민연금 모두에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희룡이 챙기겠습니다.
원희룡은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