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수요 맞는 맞춤형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내놓고 청년층과 노년층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에게 조차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을 제시했다.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대상 원더풀 무이자 대출은 신혼부부가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여기에 1자녀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을 추가 대출해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된다.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은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8만원(2020년)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원 전 지사는 이를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약 설계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진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사교통공학부 교수, 허명 부천대 경영과 교수,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주택 국가찬스 3탄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어제 발표했던
'재건축·재개발 공급촉진 대책' 발표에 이어서
주택 국가찬스 3탄,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10년 후엔 74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요층도 다양합니다.
현재 616만에 달하는 1인 가구 중,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210만 가구,
65세 이상 노년 1인 가구는 159만 가구입니다.
임대차3법은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거시설의 전세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법 통과 이후 서울의 9평 이하 원룸 전세금이
전년 대비 9.3%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에게 조차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원희룡이 챙기겠습니다.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맞춤형 국가찬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국가찬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에 첫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내집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한 국가찬스,'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이후 청년들에게 집은 살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 집 마련의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도 미루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의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자녀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 더 추가 대출하여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발표 드린 '반반주택'과 함께 선택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시행 첫 해 약 1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시
연간 4조원이면 충분합니다.
10년 후에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이용자가 결혼할 경우, 결혼 시점에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희룡이 사회 초년생부터 신혼부부,
나아가 그들이 3~4인의 가정을 이루기까지,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노년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찬스,'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하여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반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8만원(2020년)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인가구는 월세 대비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가구와 국민연금 모두에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희룡이 챙기겠습니다.
원희룡은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