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결국 이럴 걸 해체한다고?" LH 혁신안, 원점 재검토...'없던 일'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5:24

모회사·자회사 수직분할 정부안, 실효성 문제에 무산 가닥
원점 재검토 분위기...사회적 공감대 거쳐 추가 논의 등 장기화 불가피
이해관계 엇갈려 결론 쉽지 않아...장기 표류로 유야무야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땅 투기혐의로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토부가 조직 혁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LH 혁신안이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야무야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모회사·자회사 ′수직분할′ 무산 유력...원점에서 재검토

24일 정치권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 혁신안이 두 차례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실효성 논란에 최종안에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혁신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3안) 등 3가지 방안이다. 이중 3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열린 LH 조직개편안 2차 공청회에서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문가 의견 중 80% 정도가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3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근절하자는 애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한 수직분할은 실질적인 내부감시 통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조직 해체나 공중분해 수준으로 손질하겠다는 약속과도 차이가 크다.

공청회에 참석한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3안인 수직분할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감시한다는 방안이지만 같은 회사끼리 내부적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강력한 통제장치는 외부에 둬야할 뿐 아니라 내부감시로 조직이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수직분할에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수평분할 또는 조직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모회사가 인사권만으로 덩치가 훨씬 큰 자회사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질적인 혁신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 시각차 커 장기 표류 불가피...조직개편 무산 가능성도

LH 혁신안이 석달 넘게 지연되면서 유야무야 끝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정부와 국토부는 주택공급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LH의 '쪼개기식' 혁신안에 부담을 갖고 있다.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이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이다. LH가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한 조성절차, 토지보상, 공급일정 등 실무적으로 총괄한다는 점에서 조직이 해체되면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LH 본사가 있는 진주 지역사회에서는 혁신안 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 경남진주혁신도시(LH)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등은 진주시와 경남 지역사회 등과 사전논의가 없었다며 혁신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현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이 아닌 실제 투기를 차단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정부가 LH 조직 개편을 어떤 이유로 진행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직분할은 LH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수직분할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무늬만 혁신안은 필요없다", "투기논란을 잠재울 진정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회사에서 조직도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임명직 공무원 파면 및 LH 해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2 dlsgur9757@newspim.com

이렇다 보니 LH 혁신안이 장기 표류하다 유야무야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3안에 정치권과 시장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런 이유로 혁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정권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란 분위기도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LH 혁신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국회와 여론의 반대가 강해 3안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안에 공감대를 만들고 추가적인 검토, 논의를 거치면 연내 최종안이 나올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표류할 경우 혁신안 도입이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