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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총리 "방역협조 영업손실, 7월7일 이후 발생 손실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9:08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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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손실보상법 시행→영업손실 보상"
"희망회복자금도 최대한 빨리 지원 집중"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 10월초 손실보상법 시행에 맞춰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하겠다"며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2021.08.25 yooksa@newspim.com

김부겸 총리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다"며 "매출이 급락하고, 직원 급여도 제대로 줄 수 없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추경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에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1차로 약 3조원 대부분을 일주일 만에 지급했고, 다음 주 예정된 2차 지급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10월초 손실보상법 시행에 맞춰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하겠다"며 "이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국내 확진자 10명 중 9명에서 델타변이가 확인되고 있다"며 "질병청이 2만 4000여명의 국내 확진사례를 분석한 결과, 델타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발병 초기 최대 300배 이상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델타변이에 따른 이번 유행은 이전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폭발적인 확산세를 피할 수 없어 방역당국과 전국의 지자체는 경각심을 갖고 신속하면서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일(8월26일)은 40대 이하 연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된다"며 "앞으로 한 달이 채 안되는 기간에 1차와 2차 접종을 합쳐 1500만명 넘는 국민들이 접종에 참여하게 되는데. 짧은 기간동안 대규모 접종이 진행되는 만큼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백신 유통과 보관을 더욱 꼼꼼히 관리해 주고 오접종 예방을 위한 의료진 교육도 한층 강화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무엇보다 부작용을 걱정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청은 접종후 행동요령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상반응 발생시 문의‧안내‧치료‧보상 등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내기 위해 미리미리 방역대책을 고민해야 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사전에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중수본과 방대본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추석연휴 방역전략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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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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