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전자발찌·보호관찰 제도 전면 재검토"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09:40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09:43

"강제수사 조건 완화 등 법·제도 검토 필요"
"여야 정책위원장 만나 예산·인력 등 호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근 성범죄 전과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연쇄살인 사건으로 정부의 보호관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오늘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8시4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전자발찌·보호관찰 제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보호관찰관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란 질문에 "최근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조금 일렀던 것 같다"며 "언론 및 전문가들의 지적을 포함해서 어제 오후부터 다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정국이니 오늘 국회를 찾아 필요한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여야 정책위원장을 찾아 현실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호소드릴 예정이다. 마침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께서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다 보고를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일쯤 검토한 내용들을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교정본부장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까 싶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심야시간 주거지 조사나 강제수사 조건 완화 같은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검토에 들어가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올 6월부터 특별사법경찰직 수행을 하고 있다.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걸 보면서 그 부분 보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전자발찌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선 "범죄를 예방하고 또 이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가 인권과 민생도 강조하듯 엄정한 법·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보호수용시설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호관찰 대상자 강모 씨는 지난달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29일 자백했다. 강 씨는 그 이전에 2차례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법무부와 경찰이 초동 조치에 실패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