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금감원 'DLF 항소'···금융사와 법정다툼 장기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5:37

금융사들과 법정공방, 금융시장 불확실성 남아
KB·NH 등 사모펀드 CEO 징계 수위도 미궁 속으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법원의 우리금융지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중징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결정하면서, 우리금융을 비롯해 현제 제재 진행 중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 확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항소 결정으로 금감원과 우리은행 간 법정공방은 2~3년 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본점. (사진=우리금융지주)

이에 따라 CEO 리스크를 해소하고 본격적인 완전 민영화 시동을 걸기 시작한 우리금융 행보에도 차질이 생겼다. 손태승 회장은 DLF 외에 라임 사모펀드 사태로도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우리은행이 3577억원 어치의 라임펀드를 판매한데 대해 CEO인 손 회장도 책임이 있다는 금감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금융은 DLF·라임펀드 두건에 대해 금융당국과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최소 2년간 경영 리스크를 떠안게 된 셈이다. 손 회장의 연임도 불투명해졌다. 금감원의 중징계 판결 이후 손 회장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오는 2023년 3월 회장직 재연임 가능성이 관측됐었다.

금감원 항소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다른 금융사의 CEO들의 제재를 마무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아 경영 리스크에 노출됐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총 27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항소 결정은 징계 처분에 대한 금감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만큼, 하나금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법원의 DLF 중징계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 하나금융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해야 했다. 금감원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항소 결정 이유로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에 대한 제재 수위가 금융위원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이 내부통제 위반으로 금융사 CEO에게 내린 징계의 상당수가 항소로 인해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손 회장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제재 의결 일정을 미뤄둔 상태다.

한편 앞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3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우리도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